“살인등록금 주범이 반값등록금 외치나?”

“살인등록금의 주범이 당장 반값등록금 실시하라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국민의병단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반값 등록금 촛불난동을 지원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서민의 복지와 국민의 참여'를 정치적 구호를 내걸고 서민들을 착취했다”라며 “그 대표적인 사례인 살인 등록금을 만든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대학 등록금이 약 두 배나 오른 사실에 대해 민주당은 무엇으로 변명하겠는가”라며 “반값 등록금 촛불난동에 대해 생각할수록, 민주당의 행적이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특히 김진표 원내대표의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입장 바꾸기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잘 상징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5월 27일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림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이런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등록금 촛불이 횃불이 돼 번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대답해야 한다. 광우병 촛불시위가 제2의 6월항쟁이었다면, 반값등록금은 제3의 6월항쟁이 될 것’이라며 등록금 인하를 강조했다”며 이는 “이율배반적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단체들은 “대학 등록금을 살인적으로 올린 민주당과 이에 침묵해온 민노당과 민노총이 갑자기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다고 선언하라고 닥달하는 것은 마치 부자집 망나니가 경제를 말아먹자는 생떼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젊은 학생들을 흥분시켜서 자신들의 이기적 주장을 맹목적으로 반란적 방식으로 외치게 만드는 민주-민노당과 민노총은 학생들을 반란깽판족으로 타락시키지 마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살인적으로 급등시킨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할 최소한의 이성과 양심을 가진 정상적인 인간들이 모인 정치집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