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금융기관인가 범죄집단인가...檢, "범죄집단 같다"
  • 금융비리 연루 규모 총 7조 원대. 불법대출 4조5,942 억 원, 분식회계 2조4,533 억 원, 배당금으로 329억 원 빼돌리기.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그룹 중간수사 발표에서 나온 수치다.

    검찰이 밝힌 부산저축은행 소유주와 경영진의 범죄 협의 내용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면, 한국 금융역사상 초유의 ‘금융범죄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 하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수법도 정말 다양하고 기상천외하다고 수사관계자들은 혀를 내두른다.

    큼직한 내용만 추려 보면, ▲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뒤 여기다 대출하는 식으로 자금 빼돌리기 ▲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는 회계장부 조작하기 ▲ 해외투자를 핑계로 한 불법대출과 조세회피 지역에 비자금 조성하기 ▲ 애초부터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능토록 정-관계에 뇌물 돌리기 ▲ 뇌물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관계자 구워 삼기 ▲ 세무당국과 사정당국에 대해 전방위로 로비하기 ▲ 권력자 핵심 측근 내 식구 만들기  ▲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을 폭로하겠다며 소유주와 경영진 협박하는 내부 직원에게 돈줘서 입막기 ▲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애꿎은 고객에게 ‘후순위 채권’을 인수시켜 손실 떠넘기기 ▲ 영업정지가 떨어지자 친-인척과 주변 및 권력인사들로 하여금 예금 사전 인출토록 하기 ▲ 차명주식-각종 미술품 등 재산 뒤로 빼돌리기... 등등, 상상할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 혐의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먼저 4조대의 불법 대출이 집중된 특수목적회사의 사업 내용부터 살펴보자. 120개나 만든 SPC 사업 가운데 99개는 사업 착공도 못할 만큼 사업계획이나 사업성 검토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6,000억 원 불법대출한 인천효성지구 재개발사업

    부산저축은행은 인천의 재개발 사업인 효성지구 사업에 SPC를 설립해 투자했다. 효성지구 사업은 인천시 효성동 일대 43만5,000㎡에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짓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효성지구 재개발 사업에는 오너인 박연호회장을 능가할 정도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김 양 부회장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2006년 3월 효성도시개발㈜ 등의 SPC를 설립한 뒤 브로커들을 동원해 사업권을 인수했다. 이렇게 모두 9개의 SPC를 보유했다. 이 SPC를 내세워 로비를 벌여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 SPC들에 6,000억 원 대의 불법대출을 해줬다. 이 돈을 대출받은 SPC들은 효성지구의 사유지 중 80%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5,000억 원 들이 부은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또 다른 SPC를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캄코시티’ 사업과 공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벌이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한 돈은 5,22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캄코시티’는 프놈펜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복합 신도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주거와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다. 부산저축은행 소유 부지는 10만평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 사업을 위해 2007년 현지에 자본금 1,500만 달러의 ‘캄코 은행’을 설립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 사업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리라 예상했다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프놈펜 ‘캄코시티’ 개발 사업을 위해 SPC 4곳에 2,984억 원을 투자한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다. 대주주들은 L사에 765억 원, M사에 216억 원, 또 다른 M사에 1186억 원, C사에 817억 원을 각각 빌려줬는데 이 돈의 대부분이 다시 L사로 모아졌다가,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W사와 또 다른 L사로 나갔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자금흐름 과정에 '자금 세탁'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세부를 깊숙히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투자금 수백억 원이 사업컨설팅비나 검수료 명목으로 조세피난처 등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 5, 6곳에 흘러들어간 단서도 잡았다고 한다.

  • 3,000억 원 대출해준 전남 신안 조선타운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전남 신안군에 ‘조선 타운’을 만들겠다며 SPC를 통해 3,000억 원을 투입했다.

    2003년 전남 신안군 압해면 일대 1,335만㎡ 부지를 조선산업지구와 주거중심지구로 나눠 조선업체와 해상풍력설비 업체를 입주시키고 5만여 명의 인구도 거주하는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총 사업비는 4조1,000억 원 규모였다.

    이 사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포함 13개 업체가 SPC인 서남조선사업개발(주)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타운에 입주할 업체가 없어 공사를 위한 자금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 이하 PF)을 못한 것이다. 사업시행업체의 자본금 295억 원 이외에는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풍력단지 예정230만㎡에만 별도의 SPC를 설립해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도 나왔지만, 여기에도 투자하겠다는 나선 업체는 없었다.

    2010년에는 SPC 지분 38%인 진세압해조선과 C&중공업 등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잇달아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대출 등 1조 원 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임병석 회장 등 주요 임직원이 구속 기소된 C&그룹과 3,000억 원 대 사기대출로 임직원이 기소된 세광쉽핑도 참여했다.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각각 23억5,000만 원, 47억 원을 출자해 8%의 지분을 갖고 있어 참여업체 중 지분비중은 5번째지만, 개발 사업을 위한 PF를 맡았으므로 가장 중요한 역할 당사자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여기다 실제로는 3,000억 원대 자금을 쏟아 부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대출금만 902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나머지 금액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오리무중이라며, 그 돈의 흐름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000억 원 이상 들어간 경기 시흥시 납골당

    실제 필요했던 돈은 300억 원 가량으로 평가되는 곳에 1,000억 원 이상을 쏟아 부은 사업도 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2001년 경기 시흥시의 영각사가 만들려던 납골당 ‘군자추모공원’에 SPC 3개를 만들어 모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줬다. 납골당에 모실 수 있는 유골은 모두 10만 위 이상. 하지만 예상만큼 납골당 ‘장사’는 잘 되지 않았다. 결국 2005년에는 납골당과 함께 영각사 전체가 부산저축은행 측에 넘어갔다. 2010년 말 현재 남은 대출 잔액은 800억 원이 넘는다.

    舊영각사 관계자와 납골당 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납골당을 만든다 해도 300억 원 이상은 들지 않았을 텐데 다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검찰은 여기에 노무현 정부 당시 급성장했던 해동건설의 박형선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지난 27일 박회장을 구속했다. 박 회장은 盧정권 당시 권력실세들과의 친분을 통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광주일고 출신으로 김 양 부회장의 2년 후배인 박형선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

    박형선 회장은 광주일고를 졸업한 뒤 전남대에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체포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10개월여 만에 출소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함께 징역에 처해졌던 이해찬 前국무총리, 유인태 前정무수석, 이강철 前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정찬용 前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노무현 정권에서 권력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 인사들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박형선 대표는 '민청학련' 외에 5.18, 들불야학 사건과도 관계가 깊다. 그의 매제가 5.18당시 숨진 윤한봉 씨다. 박 대표의 친동생은 '들불야학 사건' 당시 숨진 박기순 씨다. 윤한봉씨와 박기순씨는 82년 영혼결혼식을 했고, 그 당시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용돈 기업’? 부산 낙민건설

    120개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의 SPC 중 대출금액은 비교적 작지만 눈에 띠는 곳이 바로 낙민건설이다. 2006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낙민건설에 대출해준 건수는 무려 666건, 금액은 924억 원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낙민건설에 PF 외에도 ‘마이너스 통장(종합통장대출)’도 만들어줬다. 특이한 점은 이 ‘마이너스 통장’을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직접 관리했다는 점이다. 필요할 때면 대출 한도도 마음대로 증액해줬다.

    낙민건설은 부산 동래구의 935가구 10개동의 아파트 시행을 맡은 SPC다. 2007년 준공했지만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다. 대출금 가운데 6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차명 보유주식 처분에 활용한 산경기술투자

    박연호 회장은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게 되자 130억 원 대 차명 주식을 처분하면서 고교 동창에게 사례비로 44억 5000만원을 줬다. 이 돈은 산경기술투자라는 SPC를 통해 마련했다. 박연호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들을 통해 이 SPC에 2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 비자금 등을 빼낸 후에는 110억 원 가량인 대출 잔액을 모두 대손상각 처리했다.

    이 산경기술투자는 산경M&A캐피탈(대표 김성진)과 연관이 깊은 회사라고 한다. 산경M&A캐피탈은 김 양 부회장 등과의 인연으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모두 29개의 SPC를 설립해주고 다양한 사업에 관여했다. 이 회사는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고 M&A 교육도 실시했다.

    임직원들 친인척,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대출’ 7,340억 원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부산저축은행은 임직원이 ‘아는 사람’이면 엄격한 심사 없이 무원칙하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양 부회장은 한 지인에게 182억 원 등 ‘아는 사람’ 4명에게만 모두 359억 원을 대출해줬다. 또 다른 주주인 강성우 감사는 ‘아는 사람’ 17명에게  790억 원을 대출해줬다. 부산저축은행의 다른 임원 한 명은 친형 2명에게 300억 원을 대출토록 했다. 이렇게 임원 가족과 그 친-인척들에게 대출해준 돈만 660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일부 직원들도 동참했다. 검찰은 임원 ‘아는 사람’과 친인척에게 대출해준 660억 원을 포함해 임직원 170여 명이 각각 툭별한 연관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출해 준 돈만 7,340억 원에 이른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6,400억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은 대출액 중 회수할 수 있는 돈(금융용어로 ‘상각잔액’)을 겨우 900억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부실 드러날 위기 처하자 서민 고객에게 ‘후순위 채권’ 덤터기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런 부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일부 임직원들은 친인척이나 VIP들이 갖고 있던 후순위 채권을 일반 고객에게 떠넘겼다.

    영업 정지 1주일 전 일부 직원들은 은행에 들린 고객들에게 집요하게 후순위 채권을 사도록 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고객은 이같은 직원들의 권유에 솔깃해,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후순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들 일부 직원들은 이처럼 후순위 채권을 양도하면서 금융실명제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고객이 부산저축은행에서만 2,900여 명. 금액은 5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실제 피해자가 4,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원 연봉 12억 원, SPC 운영비 연 130억 원, 직원들은 협박으로 26억 원 뜯어

    이런 식으로 120개 SPC를 통해 불법 대출해준 돈은 무려 4조5,94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SPC중 99개는 사업 시행조차 못했다. 대출의 절반가량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120개에 달하는 SPC는 사업 실행조차 못했으면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썼다. 이렇게 연 평균 130억 원 이상을 날렸다.

    그럼에도 임원들은 ‘빵빵한’ 연봉과 보너스를 챙겼다. 지난 6년 동안 5개 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지급된 연봉과 상여금은 191억 원. 1인 당 평균 11억9,300만 원에 달한다. 배당금 또한 329억 원을 받아갔다.

    이런 임원들의 도덕감 상실을  일부 직원들은 그대로 따라 했다. 이런 일부 직원들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과 함께 구속됐다. 대부분이 SPC를 관리하던 영업팀 직원들이다.

    영업 1팀 과장이었던 윤 모 씨는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이 지인의 명의로 만든 SPC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했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차명계좌 대출금을 관리해오던 윤 씨는 7억 원 상당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다 들켜 2005년 1월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윤 씨는 강성우 감사에게 전화해 "정년까지 받을 월급, 위로금 등을 주지 않으면 부산저축은행이 SPC를 만들어 차명으로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금감원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그해 3월 10억 원을 받아 챙겼다.

    영업 2팀 과장이었던 김 모 씨는 차명계좌에 이름을 빌려줄 지인들을 추천하지 않았다가 임직원들과 마찰을 빚고는 2004년 11월 1억7,000만원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다.

    김 씨는 윤 씨가 돈을 받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2005년 5월 복직을 요구하며 강 씨에게 협박전화를 해 같은 해 10월 5억 원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영업팀 주임으로 근무했던 여직원 최 모 씨, 김 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회사를 떠나면서 각각 5억 원, 6억 원을 받았다.

     

    부실 심각해지자 분식회계 시작…분식회계 와중에도 임원 친척에 불법대출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120개의 SPC를 내세워 추진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대부분 실패하면서 4조6,000억 원이나 되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김 부회장은 결국 지난 2008년 7월 1일 SPC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대손 충당금을 줄여 계상하거나 실제로는 얻지도 못한 이익을 아예 부풀려 계상하는 식으로 적자를 흑자로 만들거나 손실 폭을 크게 줄였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또 사업을 할 수 없는 SPC에 추가로 대출을 계속 해주어 연체 이자를 갚게 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둔갑시켰다. 부실이 정상으로 둔갑한 탓에 대손 충당금은 1%밖에 쌓지 않았다. 심지어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둔갑시키기 까지 했다. 임직원 친척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SPC 대출금을 갚게하는 등 부실 채권을 정상 상환 받은 것으로 처리한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9년 5월 가결산에서 833억5,000만 원이라는 당기순손실이 377억3,000만 원으로 줄었다. 분식회계 규모는 갈수록 커졌다. 2010년 6월 가결산에서 9,025억600만 원인 당기순손실은 같은 수법으로 279억1,600만 원 당기순이익으로 둔갑했다.

    계열은행인 부산2저축은행도 2009년 6월 당기순손실 4,000억 원 가량을 86억 원 흑자로 둔갑시켰다. 2010년 6월에도 5,0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690억 원으로 줄였다. 중앙부산저축은행도 손실 폭은 적었으나 분식에 가담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렇게 분식회계를 하는 와중에도 대주주와 그 자녀들에게 23번에 걸쳐 362억3,10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행장이었던 김민영 씨는 자신은 문화재급 불교 보물들을 수집했고 그의 아들이 강남에서 운영하던 '워터게이트' 갤러리에도 90억 원을 불법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의 아들을 '직원'으로 위장취업시켜 회사돈으로 유학경비를 댄 것도 드러났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검찰 관게자, "범죄 협의가 너무 많고 다양해 적시하기조차 어렵다. ‘범죄 종합유통업체’ 같다"

    박연호 회장, 김 양 부회장 등이 범죄 혐의 선상에 올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은 이 외에도 수십 가지를 넘는다. 금감원 간부 출신이 뇌물로 몇 억 원을 받고, 퇴직 후에도 ‘용돈’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아 챙긴 건 ‘애교’ 수준이다.

    삼성장학재단과 포스텍(포항공대)재단도 돈 뜯겨...

    부산저축은행 비리로 삼성과 포스코도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KTB자산운용 장인환 대표는 '삼성꿈장학재단(삼성이건희장학재단이 명칭을 바꿈)과 포스텍재단(포항공대의 새 이름인 학교법인 포스텍의 재단)에게 KTB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각각 500억 원 씩, 모두 1,000억 원을 유치했다.  그리고 6주 뒤 이 사모펀드는 내부적으로는 자본잠식 상태였던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영업정지로 전액 손해를 입히고 말았다.

    장인환 대표는 삼성꿈장학재단의 기금관리위원이면서 포스텍재단에서는 자금운용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사라진 돈은 각 재단의 실제 운용액에서 10% 이상을 차지,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데 쓸 기금 천억원이 허공에 날라갔다"며 "이들이 삼성-포스텍 장학금도 등쳐 먹은 셈"이라고 분개했다.

    검찰, "없어진 돈의 흐름 추적과 정관계 로비 실체 밝혀내는 어려운 과제 남아"

    부산저축은행은 경남 하동에서 간척지에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나선  H업체(관계자들 구속)에 100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현지 주민들은 “10원 짜리 값어치도 없는 땅에 뭐한다고 돈을 뿌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과 당산동에도 ‘아파트형 공장빌딩’을 만든다면서 SPC를 만들어, 각각 700억 원과 600억 원을불법대출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사 중단 상태다. 터닦기 공사를 마친 문래동의 경우 인부들 급여도 못주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로비 대상은 120개 SPC가 사업하던 모든 곳에서 이뤄졌다. 인천 효성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전남 신안군 조선타운의 수협조합장, 금감원 직원들, 전직 장관, 차관,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 등 말 그대로 ‘전방위 로비’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인지 범죄 집단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법죄혐의 내용이 대강 확정된 만큼  없어진 돈의 흐름 추적과 정관계 로비의 실체를 밝혀내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