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 정책에 적극 반발31일 전국 시도지사 모여 공동 성명 발표키로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 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실·국장회의에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절차나 공정성, 효과 등도 따지지 않고 깍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김용삼 대변인이 전했다.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5194억원의 지방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는 2조4000억~2조8000억원에 달한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이나 언론이 합심해서 지방의 호화청사를 비판하지만 더 낭비적 요인이 수도이전이고 혁신도시 건설”이라며 “멀쩡한 과천청사를 두고 수천 만 평의 땅을 사서 새 청사를 짓는 것이 낭비요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후 김 지사는 31일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모여 갖는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