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전작권 고려 없다” 주장 제기돼

일명 ‘307계획’으로 알려진 국방개혁안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후에는 지휘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토론에서 이한호 前공군참모총장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현재의 연합구성군 체계를 협조관계로만 바꾸면 큰 문제없이 연합작전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번 국방개혁안처럼) 군 상부구조를 개편하면 합참의 역할부터 각 군 총장, 그리고 각 군 작전본부장의 역할이 복잡하고 불명확한 상황이 될 우려가 있다”며 군 상부구조 개혁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호 前총장은 이어 “특히 공군의 경우 전시에는 美7공군 사령관이 연합공군사령관이 되고 우리나라 공군참모총장이 부사령관이 되는데, 만약 연합공군부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따로 둔다면 공군참모총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것이고 권한과 책임도 모호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307계획’의 군 상부구조 개혁이 당면한 과제보다는 ‘권력배분’ 문제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한호 前총장의 이 지적은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는 전쟁이 발발하면 육군구성군사령부, 해군구성군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등이 구성돼 육군은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하고, 해군은 美7함대 사령관이, 공군은 美7공군 사령관이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와 공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게 되는 형태가 국방개혁으로 지휘구조 자체가 새로운 ‘틀’에 맞춰지면서 지휘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한호 前총장은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합참의 권한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언론들이 합참의 권한이 약한 게 부실대응의 원인으로 꼽았지만 그건 사실 합참이 무능해서 그랬던 것”이라며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인근에 F-15K가 떠 있었는데도 명령을 내리지 못한 건 권한 문제가 아니라 합참이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라고 비판했다.

이한호 前총장은 또한 “지금 합참에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능력”이라며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데이빗 딥튤러 예비역 美공군 중장도 군 상부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미군이 지금의 합동군 체제와 구성군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미군이 국방구조개혁을 실시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한 목표는 ‘효율성 우선’이었다”며 한국 국방개혁에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