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전과 달리 ‘자유토론’ 형식으로 국가방위 논의

  •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의장 김황식 국무총리)를 개최했다.

    국무위원, 군 주요 지휘관, 경찰 관계관, 광역시장, 도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국가 주요시설 방호태세 확립 ▲국민 안보의식 강화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장, 부서장, 실무자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 다양한 의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는 먼저 참가자들이 토의주제를 놓고 격이 없는 토의를 진행하고, 전문 패널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합참과 국정원이 미리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내용을 보고 듣던 기존의 일방적인 진행 형식을 벗어났다.

    참석자 복장도 과거에는 정장과 정복이었으나 이번에는 민방위복과 전투복을 착용토록 해 정신무장을 강조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이동하고 필기구도 개인이 지참하도록 하는 등 형식 상 과거와 달랐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된다. 의장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 국정원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군 주요 지휘관, 시도 통합방위관계자로 구성된 통합방위최고협의회 성격의 회의로 매년 통합방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대비방향을 제시한다. 중앙회의 후에는 광역시·도별로 지방통합방위회의를 열어 통합방위 대비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용대책,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지원대책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를 관할하는 통합방위본부는 1968년 1.21 사태 이후 생긴 대간첩작전본부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확대개편된 것이다. 현재 통합방위본부는 합참이 맡는다.

    한편 육군 31사단, 23사단, 대전시청, 인천해양경찰서, (주)풍산 안강사업장이 2010년 통합방위 유공부대 및 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