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대북포용정책 청산해야 무력공격에 대처 가능”

시민사회원로단체인 ‘시대정신’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대정신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북한의 군사체제확립과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내달 1일 프레스센터 목련실(19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대정신은 이번 토론의 취지를 설명하며 “그동안 북한이 생존을 위한 물자를 확보하는 방법은 군사적 위협을 바탕으로 한 한국과 미국에 의한 대북지원이었다”면서 “2000년의 햇볕정책을 계기로 한국의 대북정책이 종래의 대결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전환된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이번에 안심하고 연평도를 포격할 수 있었던 것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과 같은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이 그 배경이라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부터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군사체제확립의 재음미 △대북포용정책의 재검토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방향 △국제공조의 모색 등이 다뤄지게 된다.

토론자로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류근일 언론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가 자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