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살려라~” 외치는 매체들, 2년 전엔....

팔당 유기농단지의 철거를 둘러싸고 일부 종교단체와 4대강 반대매체가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2009년엔 이들 매체들도 오염이 심한 팔당 비닐하우스대책을 왜 안 세우냐고 정부를 몰아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퇴비 하천유입 수질 악영향” 2009년 12월 28일자 M신문.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한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며 팔당주변의 유기농민들을 내쫓는다니...필자는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유기농이 수질개선에 기여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하천부지 내 경작지에서 사용되는 농약 비료 퇴비 등이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이것은 유기농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모 대학 교수 칼럼)

“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경작금지 우선돼야” 2008년 5월 12일 L신문

유기농 채소단지로 알려진 경기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채소재배 단지에서는 파·감자·토마토 등이 한창이었다.

페트병 등 쓰레기를 태운 흔적도 눈에 띄었다. 한 쪽에선 묶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규제를 해제하는 동안 팔당호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001년 1.3㎎/ℓ에서 2006년 1.2㎎/ℓ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하천 경작은 아직까지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처장은 "정부가 대책 마련 운운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천 내 농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수질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하천 경작 금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료성분 호수로 흘러가면 부영양화”  2008년 5월 11일 I신문

막대한 예산을 쏟아넣고도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팔당댐 앞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지난 10년 새 1.5㎎/ℓ에서 1.2㎎/ℓ으로 1급수를 유지하며 개선됐지만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총인(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은 같은 기간 0.045㎎/ℓ의 3급수에서 4급수인 0.051㎎/ℓ로 나빠졌다.
전문가들은 농경지, 도로 등 비점오염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남한강이 경안천과 만나는 경기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는 수십동의 비닐하우스가 호숫가에 거대한 단지를 이루고 있다. 밭에는 유기질 비료포대가 여기저기 쌓여 있다. 비료 성분인 질소와 인은 호수로 흘러가면 부영양화를 일으킨다. 안 처장(환경단체)은 “한쪽에선 예산을 들여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다른 한쪽에선 습지를 농지로 빌려주는 엇박자가 부처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기사들은 지금 4대강 사업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반대측면에 서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신문들이 1~2년전 실었던 기사다. 4대강 생태 살리기에 일관된 논조를 펴 오던 뉴데일리의 기사라고 해도 믿을 정도다.

◆2년전 매체들 일제히 팔당 비닐하우스 농경지 문제점 지적

많은 언론이 2년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즉 한강의 수질을 걱정하며 무엇보다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그 농경지가 있는 곳은 바로 지금 4대강 사업 구간에 속해있다.  “환경 유해론” 논란 속에 경기도지사를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팔당 비닐하우스 지역이다.

위 기사들을 실었던 매체는 지금 유기농단지 수용, 철거 방침에 농민들 입장에서 “친환경 유기농 땅 빼앗나” “4대강 사업으로 100여 가구 내쫓길 판” 등 감성적인 제목아래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소재로 쓰고 있다. 야당 대표도 4대강 사업으로부터 유기농 비닐하우스를 지켜낼 것처럼 단호한 발언을 계속한다.

“팔당 비닐하우스는 수질오염 주범이라는데...”  이렇게 상식처럼 알고 있던 국민들은 그래서 요즘 이런 보도를 접하며 혼란스럽다.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팔당댐 주변 비닐하우스가 상수원 수질, 나아가 한강의 수질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식이다. 물론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수질영향’과는 별개의 문제다.

◆“상수원보호구역 비닐 철거 안한다고 정부 압박하더니...”

최근 모 의원이 “팔당 유기농경지의 오염부하량이 일반농지에 비해 더 높다”는 국토부 자료에 대하여 “위증이다” “조작이다” 목소리를 높였고,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물론 이 내용은 ‘유기농 토지’의 오염도와 ‘전체 토지’의 오염도를 비교한 환경부의 자료를 국토부에서 ‘전체토지’를 ‘일반농지’로 착각해 논란의 불씨가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팔당 비닐하우스 문제에 관한 한 이렇게 수치를 들이대며 “높네, 안높네” 말싸움을 할 일이 아니다.

앞의 A신문의 칼럼을 썼던 모 대학의 교수(환경공학)의 표현을 보자.

“하천부지내 경작지에서 사용되는 농약 비료 퇴비 등이 하천 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식이다. 이것은 유기농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대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까지 하천부지내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에 대해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걱정했다.

그는 또 농어촌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3~5월 퇴비, 가축분뇨를 시비(施肥)할 때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2~3배 증가하고, 비닐하우스의 경우 비가 내리더라도 흙으로 스며드는 양을 줄이고 지표로 흐르는 강우량을 증가시켜 토양 표면의 오염물질이 더 많이 하천으로 흘러든다”고 설명했다.

질소, 인같은 영양물질을 과포화상태로 함유하고 있다가 비가 내리면 노지형태의 밭에 비해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고 했다.

체계적인 오염부하량 조사가 아니라도, 하천 오염 메커니즘을 보면 유기농지가 일반농지보다 더 열악한 것이 상식임을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H신문도 팔당 주변 하천부지 ‘反 환경 농사’중이라며 걱정

2008년 5월 H일보도 팔당 비닐하우스 농경지에 대한 비판 기사를 냈다. 이 신문은 다른매체들처럼 특별히 4대강사업을 비난하는 입장은 아니다.

“비닐하우스 사이엔 유기질 비료와 농사에 쓰고 남은 각종 물품들이 농기계들이 쌓여있고, 비닐이나 고무를 태운 흔적도 남아 있었다.
하천부지에는 유기질 비료와 저농도 농약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친환경 농사를 짓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유기질 비료도 질소와 인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원은 빗물에 씻기어 상수원에 흘러들어 간다. 안명균 사무처장은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는 당장의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데 모두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에 줄기차게 비판기사를 쏟아내는 신문들이나 H일보 기사나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의 하천농경지는 하루 속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수도권의 젖줄인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을 개선시킬 수 없다.”

이런 요지이다.

◆전문연구자료도 “유기농도 지하수오염” 우려

팔당댐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수행한 연구자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농림부의 의뢰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2003년 작성한 보고서 ‘환경친화적 토착농업의 과학적 검증 및 경제성분석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눈길을 끈다.

“(하우스 고추에 대하여)3년 유기농법을 계속 실천한 후의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질산태 질소의 과다한 집적현상이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시험 후 관행농법구의 토심 0∼10cm의 경우 293mg kg-1에서 248mg kg-1으로 감소하였으나, 시험 후 유기농법구는 오히려 468mg kg-1으로 크게 늘어났다. ......유기농 토양에서 질산태 질소가 이같이 심토에서도 증가하는 것은 지하수의 질산염 오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크게 우려되는 점으로...”

"유기농법을 환경친화적이라고 강조해온 현재의 주장은 토양내 질산태 질소 및 유효인산의 집적과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현재와 같은 토착유기농법으로는 관행농법보다도 토양환경에 더 부하를 줄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보면 유기농법 실험 후 땅속으로 스며드는 질산염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논문에 제시된 실험의 결과는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게 예측가능하다.
지하수는 하천과도 연결돼 있다. 또 유기물을 지하로만 들어가지 않는다. 비가오면 지표수가 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간다.

◆팔당 지역 농지정리시 ‘3000톤 규모 하수처리장’ 대체 효과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유기농업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이 중금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환경부도 유기농법이 농산물 안전성, 토양생태면에서는 친환경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유기질비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일반농법에 비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강원대학교가 공동 수행한 ‘친환경적 농법에 의한 오염부하 저감 효과 분석연구’를 근거로, 밭의 경우 BOD, COD, 총인에 있어서 일반농법에 비해 유기농법이 1.2~1.8배 높고, 논의 경우는 2.2~3.6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천변 유기농의 경우 하천에 유기물이 직접 유입돼 오염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팔당지역 하천구역 안의 경작지는  총 1.34㎢로, 논 0.79㎢(59%), 밭 0.52㎢(38%), 나대지, 임야, 초지 등이 0.03㎢(22%)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경작지를 습지와 초지로 복원할 경우 연간 총인배출량은 98%, BOD는 77%, 총질소는 87%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1일 300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하고 있다. 

팔당 유기농단치의 총인 부하량 655kg은 양평군 양서면 3개 마을의 하수를 처리하는 양서하수처리장의 연간 총인 처리량(583kg)의 1.1배 수준이다.

※팔당 비닐하우스와 관련 4대강 반대 매체들이 과거에 게재했던 기사의 표현

※팔당 비닐하우스 단지를 초지로 복원했을 경우 효과

여주의 녹색성장실천연합 한 회원은, "수년전 팔당유기농 비닐하우스를 빨리 없애라고 아우성치던 신문과 방송들이 지금은 4대강 사업과 연관지어 반대하는 것은 코메디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