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통일세,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8·15 경축사에 포함된 '통일세'는 제안과 동시에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대통령이 직접 던진 아젠다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는 자연스런 수순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정부에서 구체적인 통일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 통일이 가져올 편익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작 키를 쥐고 있는 통일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놓고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효재 의원은 5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통일 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 이후 통일부는 8월 20일 TF를 구성했으나 현재까지 통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직후인 8월 20일 통일부 내에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우선 이곳에서 구체적인 통일 비용과 편익,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제시돼야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지만 추진단 구성 이후 50여일이 지나도록 통일부는 통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담당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만 답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 내용 공문서 또는 내역을 요구했으나 아직 진행 중이라 관련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의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통일 비용과 관련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 (통일부와의) 중복사업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통도 지난 9월 7일 범국민적 통일 비용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전국 232개 시·군·구 및 해외 101개국에 거주하는 1만7800명의 자문위원과 국.내외 지역협의회의 조직을 총동원해 민주평통 차원의 독자적인 정책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11월 24일 개최될 상임위원회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이 대통령에게 논의 결과를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때문에 통일세 논의를 주도해야 할 통일부가 이 문제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일 비용 논의에 대한 민주평통의 잰걸음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으로 일관하던 통일부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통일부가 기획재정부 눈치만 보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당한 통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므로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동의 절차 없이 통일 비용을 각출하고 축적하고자 한다면 이는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각 부처 및 단체에서 준비 중인 (통일 비용) 논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TF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