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제를 폐기하고 효율성이 실증된 3군 본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 김성만 제독 ⓒ 코나스 제공 
    ▲ 김성만 제독 ⓒ 코나스 제공 

    김성만 제독(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 중장)이 19일 서울 가락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초청강연에서 ‘3군 병렬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제독은 이날 강연에서 “현재와 같은 합동군제 체제로 나아갈 경우 이미 천안함 폭침으로 드러난 것처럼 북한의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제독은 "과거 3군본부 병렬체제를 운영했을 때 우리 군은 합동성 발휘가 가장 잘 돼 높은 전투력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의 억제하면서 베트남전에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해 동맹국과 우방국을 지원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현재의 통합군제는 그 효율성이 실증되지 않은 것으로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제독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하고 무력적화통일에 매달리고 있는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악화 등으로 급변사태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안보상황에서 군사제도를 시험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하고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제독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통해 제기된 합동성 문제는 과거와 같이 합참의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고 함동참모회의와 합참조직을 통하면 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계룡대에 위치한 3군 본부는 합동성 극대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과 각군 본부가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