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치인아닌 국민위한 세종시 만들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1일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세종시가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발간한 청와대 정책소식지를 통해 "세종시 문제는 정치 이슈가 아니라 민생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가름할 전략적 선택"이라며 "정쟁거리나 선거 전략이 아니라 일자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문제점은 바로잡고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원천이 돼야 하며, 충청권 발전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정부 비효율성 문제, 국가경쟁력 차원,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서 찾았다.

그는 또 원안과 정부의 발전안을 비교하면서  "투자가 당초 8조5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일자리는 8만에서 25만으로 세 배 늘어나게 된다"며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도시 조성도 10년이나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행정중심도시 대신에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자족기능을 크게 늘려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들어선다. 삼성, 한화 등 대기업과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KIAST) 등을 유치해 미국 실리콘밸리나 독일 드레스덴처럼 첨단 경제도시, 과학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위 '세종시 블랙홀' 주장과 관련, 박 수석은 "발전안은 모두 신규투자이며 다른 지방에서 오는 기업은 받지 않는다. 추가로 기업을 유치할 부지도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파급효과는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주공항이 활성화되고 대덕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도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라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될 부산, 대구, 광주, 원주 등에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향후 일정에 대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행정도시건설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제정한 후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며 "유치 대학, 기업 등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추가적 조치와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법 개정 후 5개월 내 기본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