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법원, 폭력 용인한 극좌 판결”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개혁특위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선 한나라당이 “일회성 논의로 그치지 않겠다”며 최근 법원의 편향된 판결에 따른 조치를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입법도 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진 대변인은 26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며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해야 하고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토론과 필요한 입법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 때 여야가 함께 구성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그 모든 과제들을 다 제출해서 개혁이 완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앞서 이날 회의를 통해 “법원이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가지 않고 폭력을 용납할 때 판사의 개인 소신을 넘어서 폭력을 용인하는 극좌”라며 법원의 편향된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중부양’ 물의를 빚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광우병 왜곡보도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판결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힌 뒤 “개개인을 위한 사법의식이 아닌 해체주의적이며 청산주의적 사고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대해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사법부가 이번 MBC PD수첩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의 판단이 다르다”며 “객관적 사실 판단 조차 결론이 다른 법원은 문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갑 공중부양 무죄판결과 관련해선 “학생이 교탁에서, 민원인이 판사 교탁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법조계에서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연구가 아니라 신념 중심으로 한다면 법조계에 ‘한나라법학회’도 허용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손범규 의원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국민의 상식과 유리되고 특정 이념이나 기호에 맞는 성향에 편중된 판결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