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로 공교육 질적향상 우선돼야"

"엄정한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한 공교육 질적개선이 우선"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교육정책위원장)는 27일 "사교육문제 근원은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교육개혁, 유턴인가 진로상실인가?'라는 토론회에서다.

이 교수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줄지 않는 이유는 학원이 로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학원이 학교보다 더 잘 가르치기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신뢰가 증가되고 그 만족도가 높아질 때 사교육은 자연히 경감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학교가 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가 노력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를 동기화시키고 그들의 노고를 보상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학력평가 등을 통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와 엄정한 교원평가제"라며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간 경쟁에 다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이를 금기시할 때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 교원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인기투표식' 교원평가는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사의 교과 및 인성지도활동, 학생 학업성취도, 인성발달사항 등을 교원평가의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대안을 내놨다. 이어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도입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교육규제"라고 비판했다.

조형곤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준비위원은 "지금의 교원평가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 평가로 시작된다면 또 다른 행정력 낭비에 그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학력평가 결과 공개가 학교서열화에서 학생서열화까지 부추겨 학생 인권이 무시된다는 얘기는 정말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쳐 학교 책무성 강화로 이어지고 학교와 교사 평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중근 장안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학생의 교사와 공교육 불신 불만이 존재하는 한 근본 치유는 불가능하다"며 "학생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수요에 맞추려는 공급이 있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메스를 가하는 정책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성삼(건국대 사범대) 조중군(장안대 세무회계과) 교수, 조형곤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준비위원, 이훈구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