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악법'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이렇게 부르지만 한나라당은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 추진하던 법이라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자가당착 10선'을 발표하고 민주당이 재반격하며 양당의 '과거들추기'가 시작됐는데 상처만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역시 말바꾸기 사례가 드러나면서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이 출자총액제한제도다. 이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대표적 재벌규제 정책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MB악법'이라 부른다.

    그러자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17일 '민주당의 자가당착 10선'을 발표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총제 폐지'발언을 공개했다. 당시 당의장이던 김 전 장관은 2006년 7월 31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열우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당 노선과 배치되는 출총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 등과 같은 정책은 기존의 당 노선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지만 그만큼 국민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크다"며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김 의장은 '당 노선과 다르다'는 표현을 명확히 했고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대기업 투자촉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 폐지한다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장관은 "(만약 이번 논의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당으로서도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2006년 7월 31일 이데일리)며 강한 추진의사를 피력했고 정책위의장이던 강봉균 의원도 "이미 출총제를 폐지하려 하는 만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은 앞으로 없어야 하다"(2006년 7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에서)고 말했다. 당시 강 의원은 "출총제를 폐지하더라도 규제가 더 강해져서는 안된다"(2006년 8월 1일 연합뉴스)고 못았다. 당시 정부와 당내 친노무현 의원들로 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지만 김 전 장관 등 지도부는 재계의 출총제 폐지 요구를 수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현 민주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예비후보였고 이후 대표까지 맡았던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역시 출총제 폐지 입장이었다. 그는 대선 예비후보 당시 자신의 공약에 출총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우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장과 대표가 '출총제 폐지'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에선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자가당착 10선'을 만든 홍준표 원내대표가 '출총제 유지' 입장이었다.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홍 원내대표는 당시 '서민경제론'을 내세우며 타 후보들과 차별화를 꾀했고 "성장동력 회복을 위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재벌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법'은 유지돼야 한다"(2007년 5월 29일 광주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 경제분야 정책토론회에서)고 주장했다.

    그래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 부터 "홍준표 대표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출총제 폐지 반대와 금산분리 현행유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유은혜 부대변인 19일 논평)고 공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