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의 2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는 심사안건 토론 전부터 정부 정책 홍보책자인 '2009 설 고향가는길'과 미디어산업발전법안' 배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든 책자라고 하자 민주당은 의원입법을 왜 정부가 홍보하느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언론장악 음모라고 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홍보한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경제를 살리고 중요한 국정 법안이기 때문에 홍보할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참모를 지낸 분이 YTN 사장으로 가 계신데 이게 장악 아니고 뭐냐"며 "KBS도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사장을 몰아내고 그쪽이랑 맞는 분을 (선정)한 것 아니냐. 그런게 장악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YTN에 그 분이 가서 내용상 왜곡 보도되고 편파보도 되고있는지 묻고 싶다"며 "미디어 관렵법은 내용을 보면 방송을 장악하는 음모로부터 차단 시키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매도해 나갔기 때문에 문제"라며 "여론도 호도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장외로 나가서 딴지 걸지 말라"며 "국회에서 정정당당히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내놓은 법이 언론장악법인지 과거에 방송장악법 때문에 여론 집중화 현상을 다양화 하기 위한 것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09 설 고향가는 길' 제작부수를 혼동해 야당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법이 의원입법인데 정부가 홍보해준 점이 중대한 문제"라며 "10만부와 50만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며 "과잉 과장 홍보한 유 장관은 사과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여당입법 홍보물을 만든다고 이의를 제기하는게 이해가지 않는다"며 "정부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면 어떠한 홍보물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0만부든 100만부든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미디어법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토론을 해야 되는데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야당 대표라는 분은 시민단체와 불법집회에 나가 지속적으로 관련법 소통에 방해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미디어법안은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지난 국회에서)합의했다"며 "정부는 여야를 존중한다면 좀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 그는 "뭣 때문에 자꾸 나서냐"며 "대통령이 시간 날때마다 얘기하니까 자꾸 쟁점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자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난처해 하며 "논란은 이것으로 종식하고 법안 토론을 본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