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김 위원의 범죄 유무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몫이기에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과연 김 위원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물론 김 위원은 현행법에 따라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비현실성이 비교적 높다고들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현실에 맞도록 법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과 한국정치의 부패온상이 되고 있는 계파정치를 타파할 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한국 정당의 가장 핵심은 부패한 정당이 부패한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을 만들어 내는것’이라고 지적했던 박찬종 전 의원의 말은 실로 시사점이 크다. 더욱이 “밀실야합, 계파공천에 돈 공천을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돼도 자율권이 없어진다”고 주장한 박 전 의원의 말은 더더욱 공감이 간다.

    “친이명박계 친박근혜계, 거기에 복박 월박 주이야박,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공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면 당내 최대 실세로 등장한 사람이 박근혜 의원이다. 그러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을 위해 줄서야 하니까 거기서 나온 소리”라고 하면서 줄서기 계파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박 전 의원의 주장을 주의깊게 들어보면 실로 한국정치의 병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다.

    이 대통령 임기가 4년 이상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줄서기 정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에 계파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을 규제할, ‘정치자금법’과 같은 류의 ‘계파정치타파법’ 입법은 불가능한 것일까.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