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장에서 "판사들이 너무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관이 법정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어떤 견해를 피력하는지에 대한 법원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민주당이 '사법권 길들이기'라고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0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홍 의원이 젊은 판사들이 문제가 있다며 잘 가르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뭘 잘가르치란 말이냐"며 "방송언론 재갈물리기, 네티즌 재갈물리기에 이어서 이제 판사들까지 재갈을 물리고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홍 의원은 "특정한 판사 개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당리당략적 비난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홍 의원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과 평가수준의 저열성, 그리고 발언 의미의 왜곡에 경약을 금치 못하고 분노를 느낀다"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관들이 법정에서 함부로 사견을 표출하지 말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의원은 "법정에서 법관의 언행은 재판 당사자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판결을 선고하기까지는 엄격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일부 법관들이 법정에서 함부로 사견을 표출하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온당한 태도가 아님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의 발언은) 앞서 질의한 최병국 의원의 '촛불집회 재판시 담당판사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한 점과 손범규 의원이 '너무 나이가 젊은 판사가 재판하는 것에 문제를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선배 법관들이 평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이를 소신 판사 길들이기를 당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왜곡이고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물들이려는 정략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기각결정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해선 '사법구데타'라는 비난과 함께 재판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전력은 뒤로 감춘 채 (본인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면서까지 사법권 독립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