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코드 인사 중 청와대의 사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아직도 거액의 월급을 받아먹는 기관장과 감사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무현 인사들이 여전히 고액 연봉을 받으며 감사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 경영과 부패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노무현 정권 시절 정부요직을 점했거나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방만 경영이나 공금 유용 백태도 다양하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정무위원회)이 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17대 총선에서 열우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철용씨(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는 올해 무려 3억9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박씨가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482명의 직원에게 533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고,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유흥업소에서 3314만원을 불법사용한 것이 지적됐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자문위원을 지낸 남수현씨가 감사로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대상 재산인 콘도를 직원 복리후생을 이유로 매각하지 않았고, 4000만원가량 용도가 불분명한 상품권을 구입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남씨의 올해 연봉은 2억8300만원이다.

    한국관광공사와 공사의 카지노사업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감사는 노 정권 하에서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을 한 강윤원씨와 열우당 인천시 환경특위위원장을 지낸 정춘근씨로 올해 연봉은 각각 2억5700만원과 1억2300만원에 달한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불법적인 감청시스템을 계약하면서 예산 3억6000만원을 낭비하고, 사장 개인의 골프비용을 고객판촉비로 처리하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인 박순경씨와 이태섭씨다. 이들이 속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부가 농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이익금 27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점이 적발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입사원 채용시 부당하게 채용인원을 늘리고 무려 6억901만원을 식대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적발됐다.

    부정, 부패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공기관 감사 가운데는 노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도 있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고석만씨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출판지원사업과 수출용 음악콘텐츠 육성사업'과 관련해 1억2000만원을 부당 지원해 감사원의 적발을 받았다. 고씨의 연봉은 1억5300만원이다.

    또 "정부조직 기관장을 정부의 색깔하고 맞추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라고 말했던 노 정권 대표적 '코드 인사'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1억300만원을 챙기며 버티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결과로 혁신을 외쳐온 노무현 정부의 허상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패를 감시하고 경영 혁신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감사들이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여 공직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노 정권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전문성과 관계없는 공신 인사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 정권의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출신 다수가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감사로 재직 중인데, 이들이 이명박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들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따져 무능한 전 정권의 낙하산 감사들에 대한 재신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