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정권 시절 군사비밀 유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23일 공개한 군사비밀 유출 현황 자료(기무사령부, 2001~2008년)에 따르면, 유출된 군사비밀 총 110건(2급 53건, 3급 57건) 중 108건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7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시절 유출된 군사비밀 108건 중 고의 유출은 62건 (2급 43건, 3급 19건), USB 등 이동식 메모리를 이용해 군사비밀을 군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했다 파일 공유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한 과실유출(군기관 주장)은 46건(2급 10건, 3급 3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의유출된 정보는 군사령부 작전계획, 군사지리정보체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자료로 향응이나 금전 거래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무사로부터 더 자세한 기밀유출 내용을 파악할 순 없었다"면서도 "2004년 전력증강 사업시 3급 비밀이 8회에 걸쳐 금품 수수에 의해 기업에 넘어 가는 등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관계자 처벌이 끝난 상태라 구체적 자료를 구하긴 어렵지만 군검찰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군사비밀 유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해이해진 군 기강 때문"이라며 "군사비밀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군은 정보관리규정을 철저히 지켜 군사비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 발달로 군사비밀이 쉽게 유출될 수 있다"며 "해킹 방지책 등 사이버 공격에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