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18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서울지역 여야 총선 후보들이 내건 뉴타운 공약이 뒤탈을 일으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한나라당 당선인 3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일부 당선인들은 “법을 바꿔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정권한을 뺏어 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이 헛공약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것인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일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뉴타운이 왜 생겼느냐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낡은 도심 재개발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문해 왔다. 생활 기반이 있는 곳에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주거나 집값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오 시장이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면 오히려 비판받아야 한다. 뉴타운의 필요성과 지정 시점에는 현실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발언이, 강북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는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쪽이라면 이걸 틀렸다 할 수는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듯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권을 뺏겠다는 협박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뉴타운은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노후 주택 비율과 주민 동의율 같은 서울 자체의 행정적 기준에 따라야지 국회의원 파워에 의해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

    왜 뉴타운이 정쟁의 도마에 올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따지고 보면 뉴타운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고안한 불완전한 사업 모델이다. 이미 지정된 1~3차 뉴타운 중 상당수가 토지 보상을 놓고 차질을 빚고 있다. 지정 직후 땅값이 뛰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뉴타운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는 야당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대안이 있으면 내놓는 것이 내일을 위해 보다 나은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