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사회복지분야 정책비전 '생의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충청지역을 방문 중인 이 후보는 28일 충북 청주 상당실비노인요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울 때, 삶의 디딤돌이 되겠다. 도움이 필요할 때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모토의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주장하며 기존 사회안전망 정책과 차별화했다. 이 후보는 "지금 복지예산은 61조원으로 현 정부 출범 때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고, 가난의 대물림은 더 심각해졌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도, 분배도 성장과 한 켤레로 가는 것"이라며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경제가 성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 가난의 대물림이 없는 교육기회가 열려있는 나라(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나라(청년실업 ½ Young's ambitious) △ 제 2 인생을 개척하는 중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리스타트 4050) △ 노년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는 나라(행복한 실버)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실질적인 힘을 주는 나라(자활과 맞춤의 저소득층) △ 장애인이 마음놓고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장애인 희망) 등 7대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7대 복지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해 이 후보는 예산 절감분, 교육특별교부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민간 기부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위해 "중앙부처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관련 복지예산' 통합 연계 운용, 종교기관의 자발적인 복지인프라 참여 유도, 민간의 나눔 운동 확산과 정보 공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내실화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 때에 줄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이 어려울 때 삶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놓아 드리는 정부를 만들겠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 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발표에 앞서 이 후보는 노인성 질환자 보호시설인 상당실비노인요양원, 실버타운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26일부터 2박 3일간 충청방문을 잇고 있는 이 후보는 복지정책 발표에 이어 오창 바이오단지벤처업체를 방문하고, 국민성공대장정 충북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청주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생의 희망 디딤돌 7대 복지프로젝트'


    1.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프로젝트

    ▶ 불임치료 및 분만관련 의료비 무료화
    ▶ 영유아 보육 및 교육(5세 이하) 단계적 국가 책임제 실시
    ▶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무료화 및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 빈곤층 아동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드림스타트의 전국적 시행

    2.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edu-fare) 프로젝트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플랜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성
       -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학생 할당제
    ▶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플랜
       - 영어 공교육 완성
       -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확대
       - EBS의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터넷과 새로운 IPTV를 통해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유․초․중등 수준별 맞춤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3. 청년실업 1/2 영즈(Young's) 엠비셔스 프로젝트

    ▶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 - 신혼부부주택 1년에 12만호 공급
    ▶ 매년 2만명의 청년인력을 해외기업에 인턴 및 신흥개도국 봉사단으로 파견(5년간 10만명)
    ▶ 매년 3천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위탁연수 지원

    4. 리스타트(Re-Start) 4050 프로젝트

    ▶ 치매 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3%에서 6%로 확대. 본인부담금 축소
    ▶ 장기 전세주택 보급 확대. 매년 2만5000호
    ▶ SOS 생계지원 플랜 확대.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 창업교육지원 확대

    5. 행복한 실버 프로젝트

    ▶ 암 등 중증질환 보장체제 강화 - 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현재 60%)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대 및 고령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 기초연금제 단계적 상향조정
    ▶ 노인편의 시설을 갖춘 노인 전용 아파트동 설치

    6. 자율과 맞춤의 저소득층 프로젝트

    ▶ 기초생활수급권을 맞춤형 개별체제로 전환하고, 비수급 빈곤층까지 지원 범위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부여 - 근로장려금 지급
    ▶ 계층할당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로 생계형 체납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7. 장애인 희망 Project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도입
    ▶ 장애인,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장애아동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및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