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홍보처가 정부 산하 부처의 서버를 이용해서 개헌 찬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9일부터 네티즌들은 국세청으로 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이 이메일을 받은 다수의 네티즌들은 황당함을 감출수 없었다.국세청이 보낸 메일의 내용이 세금관련 정책 내용이 아니라 개헌의 당위성을 구구절절 설명해 놓은 것.

    이와 관련 국세청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은 그 개헌 홍보 이메일과는 무관하다"며 "단지 서버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그는 이어 "국세청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국정홍보처에게 서버를 빌려주고 개헌 관련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왜 서버를 빌려 주는가'라는 질문에 "국정홍보처의 서버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정홍보처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각 부처의 서버를 빌리고 있다는 것.

    국세청은 '도대체 몇 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파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현재 인터넷 순위 조사 사이트인 랭키닷컴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페이지는 정부부처 사이트 순위 4위 전체 인테넷 사이트 순위 151위로 누적방문자가 1억 7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개헌 선동'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도 '개헌 선동'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이메일을 받은 국민의 수는 가늠 조차 힘들다.


    한편, 이 이메일에는 개헌 반대측 자료를 누락시킨 공청회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메일 하단에는 '헌법 전문가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부분 찬성'이라는 자료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지난 15일 시변의 이헌 변호사등 반대측 자료를 고의 누락시켜 문제가 됐던 공청회 자료다.

    정부는 4월까지 계속 이같은 여론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민투표법상 정부 공기관은 국민투표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간행물에 게재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