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일 입직연령을 2년 정도 앞당기고 퇴직연령을 5년 정도 늦춰 앞으로 예상되는 인적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발표했다.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군 복무 단축안에 쏠려 있다. 2014년까지 현재 24개월인 군복무기간을 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군인 단체들은 "군사적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안보에  양보란 있을수 없다"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는 군복무 단축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 되고 있다.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조사에는 6일 현재 97%(33명)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군회원인 아이디 '이성우'는 "군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보장된 통합 국방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으며 'maester'는 "전시에 생존 확률은 많은 훈련과 교육 경험에서 나온다. 현재도 복무기간이 너무 짧아 완숙 단계에서 전역을 하고 만다. 전시에 바로 전장에 투입될 때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간 단축은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 '성우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군복무 단축안에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성우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적 안보위기에 처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안보 역주행’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에는 구체적 비용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전의경을 폐지하는데도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