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 전교조를 표방해온 자유교원조합(이하 자유교조)이 22일 닻을 올린다. 지난 3월 자유교조 서울·부산지부 창립을 시작으로 4월 경기·울산지부를 창립시킨데 이어 22일 총 본부격인 자유교조가 창립하는 것이다. 자유교조의 창립대회는 대전에 위치한 대전보건대학 대강당에서 열린다.

    자유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 다시 세우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견인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교사상 창출 ▲21세기 자유주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조합운동의 전개 ▲애국운동의 선봉에 설 것 등을 다짐했다.

    자유교조는 “한 나라가 선진화로 나아가려면 GDP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우선 국민의 사상과 의식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며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이 앞장서 정보 혁명에 의한 지식기반화와 세계화를 준비할 것”고 말했다.

    자유교조는 기존의 계급주의 및 계층주의에 입각한 조합운동을 지양하고 중앙집권적인 조직이 아닌 각 지방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합을 지향하고 있다. 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조합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교원 약 40만명중 4만명정도는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교원처우 차등성과급제 도입’과 ‘자립형 사립학교 자유 설립 및 운영이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창립대회에는 남덕우 전 총리, 박세일 서울대 교수 등의 영상축하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이며 각 지역 대표들을 비롯한 창립위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임 노조위원장은 이날 창립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다음은 <자유교원조합 10대 정책과제>

    자유교원조합 10대 정책과제

    1. 대학입시의 전면 자율화
      - 3불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 본고사의 금지)의 근본적 재검토
      - 대학에게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대학별 특성화된 입시제도 추진

    2. 자립형사립학교의 자유 설립 및 운영
      - 등록금 자율화 및 중앙정부 보조금 중단을 전제
      - 정부지원 및 통제 수용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투명경영정책 추진

    3. 학교별 특성화된 교원평가의 실시 및 교원처우성과급제 도입
      - 교육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교원평가 및 참고자료를 위한 교원평가 지양
      - 학교별 특성화된 교원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교원처우성과급제의 점진적 시행

    4. 교육정보공개 추진
      - 원칙적으로 모든 교육정보의 공개 (교육예산지출내역, 중등학교 제1지망내역 등)
      - 수능, 학업성취도의 세부내용 및 학교별․지역별 교육성과 공개

    5. 학업성취도 평가 및 기초학력진단 평가의 전국 확대실시
      - 초6, 중3, 고1 및 고2의 전 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적 실시
      - 초3, 초6, 중3 대상의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 및 기초학력미달자 보정교육 추진

    6.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과 교육자치-일반자치의 통합
      -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제도 선택권을 부여
      - 교육위원 및 교육감에 대한 정당추천 반대

    7. 교육인적자원부의 축소개편
      - 초중등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권을 시도 교육청에 이관
      - 인적자원 양성 및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정책부서로 개편

    8. 교육개방 및 교육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 내국인 교원의 일정 비율 참여를 전제로 국내 교육시장 개방
      - 교과서․참고서 등 학습서 출판사, 교육소프트 기업, 사교육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9.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 현행 편수지침 폐지 및 자율집필 권장
      - 검인정 통과 및 탈락 사유 공개

    10. 초중등 교원의 연구년 제도 추진
      - 5년 근무 후 6개월의 연구년제 도입 추진
      - 교원의 현장연구 연구 논문에 대한 사후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