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은 사학법폐해 미리 막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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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가 말해주듯 교육개혁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난해 열린우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개정 사립학교법 무효화를 위해 새해에도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구랍 29일 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한나라당 장외투쟁의 성과로 사학법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많이 늘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릴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제257회 임시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날치기처리'를 강행한 열린당에 있으며, 교육계에 큰 파국을 몰고올 악법에 한나라당이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개정 사학법이 몰고올 엄청난 파장을 잘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두마디 슬로건으로 선동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새해에도 한나라당은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대화로 이해시켜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두시간 정도의 TV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열린당의 논리에 맞서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 의원은 "저쪽(열린당)의 선동적인 한두마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힘든 싸움이 되고 있다"고 장외투쟁의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교육이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의 50%를 차지하는 사학을 망가뜨리면 교육이 무너지므로, 정치적으로 힘들고 불리한 싸움이지만 계속 알려나갈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의지를 불태웠다.

이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제2의 평준화'라고 못밖고, "첫번째 평준화가 학생배정을 강제해 사학의 학생선발권을 빼앗은 것이라면 지난해 사학법 개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학교경영권까지 빼았는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해도 보통 거꾸로가는게 아니다"며 비난했다.

국회파행까지 몰고온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당의 '날치기' 사과와 함께 사학법 재개정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이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사학법폐해, 벌어지기 전 국민에 반드시 알려야"
"열린당, 재개정 합의하고 '날치기' 사과해야"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사학법 개정안이 여당안 보다 '사학비리 척결의지'가 훨씬 강하게 담겨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린당의 홍보논리에 국민들이 호도되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만일 개정 사학법이 발효되고 난 후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그 폐해를 금방 이해할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 4000여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잡음, 또 선임 이후 정치화된 집단들이 학교로 들어가 학교와 교육을 망가뜨릴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나라당이 반드시 막아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극단적인 투쟁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장외투쟁) 방법으로라도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해온 병행투쟁과 같은 미온적 대응으로는 국민들 피부에 직접 와닿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학자로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원칙은 물론 중요하지만, 사학법 강행처리로 열린당이 완전히 '대화와 타협의 장'을 깨버린 현실에 순응할 수는 없다"며 "(사학법 무효화를 위해) 새해에도 계속가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장외투쟁에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며 전국에서 집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목적 하나일 뿐"이라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면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도 선뜻 결행을 결심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대표를 지근 거리에서 지켜본 이 의원은 "박 대표는 정말 순수하게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른 정치적 고려없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밀어부친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여러가지를 고려했다면 국민이 잘모르고 홍보하기 어려운 이슈에 이렇게 강하게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학법, 교육넘어 소모적 정치논쟁 확대에 우려"
"정권이 교육현장까지 갈등조장, 편가르기"

이 의원은 또 사학법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극렬한 대립구도와 사회적 갈등양상이 '교육을 위한 고민'에서 벗어나 '소모적인 정치논쟁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문이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것은 교육을 아끼고 교육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현 상황을 책임있는 당사자라면 '재개정' 합의 등으로 빨리 수습해 처리해야한다"고 열린당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개정 사학법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측면 지원에 대해 "전교조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지지 세력 중의 하나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에서도 전교조 출신이 있다"며 "교육현장에 자꾸 갈등을 조장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실제 협상테이블에서 열린당과 협의를 나눴던 이 의원은 지난해말 국회파행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열린당에 있다고 못박았다. 또 한나라당의 수차례 협상과 합의시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무책임한 '날치기'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첫번째 원칙이 여당과 협상을 통해야한다는 것이었다"며 "교육계가 갈라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절대 '날치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열린당의 강행처리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개방과 비리척결이 무슨 관계냐"
"한나라당안이 사학비리척결엔 더 강력한 법안"

이 의원은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을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정안과 비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열린당에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감사기능 강화'를 주장한 한나라당 개정안이 비리척결에는 더욱 강력한 법안"이라며 "이사회 개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저쪽(열린당 개정안)의 주장이 비리척결과 무슨 관계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그는 감사기능을 최대한 강화한 한나라당의 안이 '인사권, 재산권, 학교운영권'을 침범하지 않고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강력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선진사학은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에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열린당의 주장에도 이 의원은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선진사학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회가 정한 정관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들이 필요한 사람을 자율적으로 초빙하는 것으로, 모든 사학에 본인들이 원치않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를 갖는 이번 개정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하부조직이고 추천위원들이 대부분 임원들이므로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된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피고용자가 포함된 조직이 추천하고 재단은 이를 무조건 받아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큰 차이점들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열린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열린당은 (사학에) 자율을 주고 발전시키며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하지않고 거꾸로 사학을 옥죄고 국유화시키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사학법 개정 합의를 위해 전면에 나섰던 그는 "이같은 위헌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에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지키면서도 교육계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최대한 타협에 노력했지만 여당측에서 갈등이 심해질 것을 알고도 이를 모두 깨버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학법 개정으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자 열린당은 (합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자율형 학교와 개방형 이사제를 맞바꾸려했다는 등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들어온지 얼마안됐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큰 이슈라 하더라도 현 정부나 여당이 너무 편가르기에만 나서고 있다"며 "이 정권이 사회갈등만 심화시키다가 이제 교육마저도 편가르기를 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뉴라이트 세력, 학교의 탈정치·탈이념에 앞장서야"
"하향평준화에서 상향평준화로 가는 것이 한나라당 교육비전"

이 의원은 사회운동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뉴라이트세력의 교원단체 설립움직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뉴라이트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먼저 전교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교조가 지나치게 정치화·이념화 됐기 때문에 이런 거품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라이트측의 교원단체 설립움직임이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기능해야지 또다른 이익집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뉴라이트 단체가 정치적인 모습보다는 사회운동을 통해 교단 자체를 탈이념화하고 탈정치화 하는데 앞장서줬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차이를 인정하지않는 끌어내리기만 반복하는 획일적 하향평준화를 넘어,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선진화로 가는 상향평준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자유로운 학교'와 '학교의 정보공개와 격차해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학생선발권 등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 가운데 개벌 학교의 학력(學力),교원에 대한 평가 등을 공개해 '자유와 책무'를 동시에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개혁의 큰 밑그림으로 '하향평준화에서 상향평준화로' '정치이념과잉 교육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관치교육에서 자율과 책무의 교육으로' 등 세가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개혁은 결국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그동안 교육개혁이 지체되어온 것은 정치권에서 교육을 개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성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치권의 무능함으로 인해 교육부의 관치가 진행되어 개혁이 지연되고, 입시정책을 자주 바꾼다거나 과외를 없애겠다는 등의 포퓰리즘적 정책만 이어졌다"며 "이러한 임시처방을 벗어나 정론과 원칙으로 교육개혁을 이어갈 정치적 능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 필요한 요소인데도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지체돼 왔다"고 전제하면서 "현 정권은 선진화로 개혁하는 것 보다 더욱 망가뜨리는데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교육문제의 해결능력을 갖춘 한나라당이 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면서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