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 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51)씨가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3-22 황지희 기자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이어 '선거법 재판'도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2024-03-22 황지희 기자
  • 암표 처벌 강화했지만 … 아옮·댈티 등 편법 기승에 '골머리'

    티켓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겨냥한 암표 판매가 성행하면서 각종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간 이뤄지는 거래는 사실상 단속이

    2024-03-22 진선우 기자
  • 경찰청, 2024 전국 지휘부 워크숍…수사 新발전방안 등 논의

    경찰청은 2024년 전국 경찰 지휘부 워크숍을 2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 총경급 이상 67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 지휘부는 ▲경찰수사의 새로운 발전방안 ▲범죄예방정책 마스터플랜 및 현장경찰 역량강

    2024-03-22 박아름 기자
  •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국민 불신 야기"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024-03-22 황지희 기자
  • 조기귀국한 이종섭, 공수처에 소환 조사 요청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2024-03-21 황지희 기자
  • 추가수사 필요하다던 공수처 … 이종섭 귀국에도 "드릴 말씀 없다"

    출국금지 논란을 빚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일시 귀국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난감한 상황에서 처했다.이 대사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자 수사도 마치지 못한 현 단계에서 공수처가 그를 부른다고 해도 의미있는 조사가 이뤄

    2024-03-21 김동우 기자
  •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2024-03-21 김상진 기자
  • 경찰 최우수 베스트팀장 8명 선정…윤희근 청장 "자긍심 갖도록 지원"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경찰청장 공관에서 '23년 최우수 베스트팀장'과 그의 가족들 등 16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동료들에 대한 존중, 소통 등을 통해 소속부서의 ‘업무효과성’을 향상 시킨 공로가 있는 팀장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개최됐

    2024-03-21 박아름 기자
  • '모아타운' 투기 정황 포착 … 서울시, 주민 반대 시 착공 불허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타운' 개발 사업에 투기세력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투기가 의심되면 착공을 불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모아주택·모아

    2024-03-21 송학주 기자
  • 검찰, '8억 배임수재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전(前) 대표에 대해 청탁의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정식(54)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

    2024-03-21 김상진 기자
  • 서남권 대개조에 영등포구 기대감 들썩 … 너도나도 정비사업 변경 '만지작'

    전체 면적의 25%가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가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발표로 들썩이고 있다.오랫동안 정비사업 진행에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기준이 400%까지 완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 등은 너나할 것 없이 정비사업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21일

    2024-03-21 이바름 기자
  • 서울역 인근에 27층 '마천루' 업무시설 들어선다

    서울역 인근에 27층 높이의 '마천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2024-03-21 이바름 기자
  • '옵티머스 뒷돈 수수' 전 금감원 국장, 2심 징역형 선고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에게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한 뒤 대가로 뒷돈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제13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4-03-21 김상진 기자
  • 취재수첩

    '일탈 비판' 속 애먼 경찰관들의 눈물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성매매와 범죄조직과의 결탁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관들의 일탈로 경찰 안팎이 연일 시끄럽다. 온라인상에는 "견찰(개와 경찰의 합성어)이 견찰했다",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을 때린다"는 등 조롱섞인 비판들이 쏟아진다. 여론이 악화하

    2024-03-21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