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돈의 서울 표심 ②]

    '내부순환 급행철도' 총선 공약 급부상 … '기동카'도 변수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집값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교통 관련 정책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철도 지하화, 지하철 노선 연장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등 지역 내 현안을 공약으로 내세우

    2024-04-02 송학주 기자

  •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국가가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

    2024-04-02 황지희 기자

  • '의대 증원 취소' 의대생 1만3000명 집행정지 신청

    전국 40개 대학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결정에 반발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대협) 소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일 의대생 등 13,057명을 대리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

    2024-04-02 김상진 기자

  •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조국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2024-04-02 이바름 기자

  • 검찰,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대표 벌금형 구형

    단체의 요구사항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지하철역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장연

    2024-04-01 김상진 기자

  • '리딩방 사기' 막는다 … 민관 합동작전 '총력'

    연령·세대를 막론하고 재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유명인 사칭광고' 등 이를 노린 신종 투자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찰과 금융 업계가 피해방지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1일 경찰청‧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회사의 로고·도메인 무단

    2024-04-01 진선우 기자

  • 서울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추가 지원 … 최대 253만원

    서울시가 올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시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한다.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물량은 총 1052대다. 이중 300대를 배달용으로 별도 배정했다.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했다.시는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

    2024-04-01 이바름 기자

  • '조건 없이 대출' 허위·과장광고 온라인 대부 5개 업체 적발

    즉시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허위·과장광고를 게시하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가 적발됐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서울시·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2024-04-01 이바름 기자

  •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24-04-01 황지희 기자

  • [혼돈의 서울 표심 ①]

    '너도나도' 부동산 공약 … 주민들은 피로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열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이 서울 시민의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공급, 지역개발, 교통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2024-04-01 송학주 기자

  • 경찰, '강동구 여중‧여고 칼부림 예고글' 작성자 10대 남학생 검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른바 '강동구 여중‧여고 칼부림 예고글'을 게재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강동구 여중‧여고 칼부림 예고글' 작성자를 검거해 같은 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

    2024-04-01 박아름 기자

  • 보석 기각 송영길, '돈봉투' 재판 불출석 … "정신적 충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보석 기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주장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2024-04-01 황지희 기자

  • '오세훈표 모아주택 2호' 통합심의 통과 … 면목동에 36층 950가구 들어선다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사업 2곳이 심의를 통과해 총 95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모아주택 1·2구역 사업시행계

    2024-04-01 이바름 기자

  • 발산·신정네거리역 역세권 복합개발 시동 … 용적률 상향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15층 규모 주거복합건축물이 건립된다.서울시는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2건을 심의해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수정가결된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

    2024-04-01 이바름 기자

  • "조국, '전관예우 다 범죄'라더니 말 바꿔 … 정치 안하는 게 맞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의혹에 대해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해명해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박 후보 부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조씨는

    2024-03-3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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