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대상 범죄 '꼼짝마'…대부업·다단계 수사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을 승격해 생활밀착형 민생침해범죄 수사권을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단계 판매에 대한 수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기존에 식품,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상표권,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등 8개 분야를 수사해왔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 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 등 4개 분야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다단계는 노인과 주부, 영세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서민 대상 범죄로 시는 변호사와 검·경 출신 수사관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기획수사할 계획이다.

가짜 석유의 경우 게릴라식 이동 판매와 주유소 등 거점판매방식의 유통경로, 다양한 범죄수단을 사전에 파악할 방침이다. 자동차 불법정비는 매매시장과 도심에 미등록 정비업체가 밀집한 특성을 고려해 상시 수사한다.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는 유명 화장품 위조뿐만 아니라 기능성·유기농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도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시는 변호사 10명을 포함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검·경찰 수사경력자, 식약처·국세청 근무경력자15명 등 총 25명을 신규 채용하고, 한 부서에 장기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을 현재의 3배로 늘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08년부터 7년간 총 7천638건을 수사해 입건하는 실적을 올렸다"며 "수사권한이 확대된 만큼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 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에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