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변호사 “2009년 취득 건강보험증을 2005년에 쓰다니...”
  • ⓒ차기환 변호사 트위터 캡쳐
    ▲ ⓒ차기환 변호사 트위터 캡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의 변론을 맡은 차기환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가 SNS를 통해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추가 공개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박주신 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했다는 건강보험증 번호 내역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주신 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와, 박주신 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모 씨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박주신 치아 보험청구 내역에서 2008.11~12월분의 당시 보험공단 보험증번호는 A,
    치과의사가 청구한 번호는 B(2009.3.취득한 번호),
    심평원이 박주신씨의 보험증번호라며 보험급여를 준 번호는 C로 나타난다.
    그런데 C는 박주신과 전혀 무관한 번호다.”

       - 차기환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재직 당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로 2005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다”면서, 심평원에 병역비리 내부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의 변론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양승오 박사와 대구에서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김우현 씨 등 4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 ▲ 박주신 엑스레이(X-RAY) 분석사진.ⓒ 뉴데일리DB
    ▲ ▲ 박주신 엑스레이(X-RAY) 분석사진.ⓒ 뉴데일리DB

    치과의사 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주신 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모 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12월 박주신 씨의 치아를 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보험급여신청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양승오 박사 등은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씨가 제출한 박주신 씨의 건강보험증 번호가, 지난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치과의사 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 8월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씨가 박주신 씨를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해당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치과의사 씨를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양승오 박사 등은, 씨가 2005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박원순 시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새롭게 확인된 증거와 정황을 근거로, 치과의사 씨가 위 시기에 박주신 씨를 치료하고 보험급여를 신청해 받았다고 한 진술은 명백한 허위이며, 증거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도, 치과의사 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이헌 변호사는 “요양급여 접수일자가 2005년이 아닌 2014년 8월 2일 이후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문씨가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2014년 6월 17일 이후 요양급여 청구가 이뤄지고 관련 치료내역도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박주신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보낸 청원서 발췌.ⓒ 뉴데일리DB
    ▲ ▲ 박주신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보낸 청원서 발췌.ⓒ 뉴데일리DB


    이헌 변호사는 치과의사 씨의 검찰진술 내용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씨는 검찰 진술에서 일반 의료상식과 다르게 아말감 치료가 치료가 일반적이라고 극구 주장한다.
    이와 함께 16개의 아말감치료와 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면서도 파노라마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대리신검 혹은 MRI와 X-Ray 사진 자료 바꿔치기 의혹에 무게를 더하는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면서,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 씨의 MRI 촬영으로 막을 내리는 듯 했던 병역비리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양승오 박사와 대구에서 개업중인 치과의사 김우현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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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2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양승오 박사(가운데)와 차기환 변호사(좌측 두 번째).ⓒ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시장 측의 유력 증인으로 나선 참여연대 간부 출신 치과의사를 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것은 물론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으며, 이런 거짓진술과 증거조작이 검찰의 왜곡된 판단을 초래했다는 것이 고소 이유다.

13일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대구에서 개원의로 활동 중인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4명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치과의사 문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거짓 의료번호증 번호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따르면, 치과의사 문씨는 2005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인물로, 스스로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해 6월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자신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어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월,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보험급여신청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양 박사 등은 당시 검찰이, 문씨의 주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박사 등은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문씨가 제출한 주신씨의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 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문씨가 2005년 8월 주신씨를 진료했다고 주장한 이 시기, 희망제작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 및 12월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해당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씨가 위 시기에 주신씨를 치료하고 보험급여를 신청해 받았다고 한 진술은 명백한 허위이며, 증거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박주신씨의 허리 MRI 사진이 바꿔치기 됐거나, 주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신검을 받았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양 박사는 사람의 신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골수신호강도’를 근거로, “2012년 2월 연세대 MRI의 피사체가 주신씨일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확신하고 있다.

‘골수신호강도’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청소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연령을 판별하는데 사용할 만큼 신뢰도 높은 지표다.

양 박사 등이 제기한 의혹은, 주신씨의 허리 MRI 사진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들은, 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X-Ray (이하, 구외 X-Ray)사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주신씨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