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시작전권 이전은 아직…용산기지도 일부 유지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24일 "현재 북한의 정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아직은 우리군에 없다"며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17조원을 투입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15년 12월1일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내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우리군의 군사능력이 북한을 대적할 능력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전하겠다고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위치한 용산기지이전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2016년부터 미군기지 내에 조성될 예정인 용산공원 계획이 수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