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북아현숲 학살 현장 규탄'"자연경관지구 등급 하향 조정은 왜?" 감사 청구
  • ▲ 국민행동본부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앞에서 북아현숲 학살 현장 규탄 기자화견을 열었다.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국민행동본부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앞에서 북아현숲 학살 현장 규탄 기자화견을 열었다.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축구장 4개 크기의 북아현숲에 이화여대가 기숙사 신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가 집회를 갖고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14일 오후 기숙사 공사가 한창인 이화여대 뒷산 부근에서 북아현동 주민들과 국민행동본부 회원 등 300여명은 '북아현숲 학살 현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곳 주민들은 서울시와 이화여대가 기숙사 신축 공사에 대한 주민 진정을 묵살했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화여대가 공사에 대한 형식적인 공람 광고만 했을 뿐,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 등을 생략했다는 점에 분노를 표했다.

    주민 이청수씨는 "서울시와 이화여대는 주민 여론을 수렴한 바가 전혀 없다"며 "우리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야 주민설명회가 열렸다"며 기숙사 신축 공사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씨에 따르면, 주민들이 항의하면 서울시는 "적법하게 했다"고, 이화여대는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할 뿐이라고 한다. 이씨는 "이곳은 까투리가 날아오기도 하고 소나무가 참 많은 곳이었다"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숲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다.

    주민 고영철씨는 "주민을 대표한다는 분들을 이곳을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참으로 복장 터질 일"이라고 답답해했다. 고씨는 "이곳 공사장은 감독관도 보이지 않고, 표지판도 다 감추고 공사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 몰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의문을 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집회에서 "서울시가 이화여대에 기숙사 증설(增設) 허가를 내어준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서울시가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자연경관지구(비오톱 유형 및 개별 1등급)의 등급을 하향 조정(유형 1등급, 개별 2등급으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0년 동안 유지해오던 등급'을 해제한 이유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자연을 파괴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시장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며 "박 시장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환경보호'라는 단어를 앞으로 절대로 꺼내선 안 된다"며 "개발론자인 이명박, 오세훈도 손대지 않은 곳인데, 입만 열면 '환경'을 꺼내든 박원순 서울시장에 북아현숲을 이렇게 망쳐놨다"고 비판했다.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는 "서울시는 이화여대만 생각하고, 인근 주민을 포함 서울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화여대 학생들이 환경을 해친 기숙사에서 잠을 자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가 밝힌 감사 청구의 요지.

    - 서울시가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자연경관지구(비오톱 유형 및 개별 1등급)의 등급을 하향 조정(유형 1등급, 개별 2등급으로), 이화여대에 기숙사 增設 허가를 내어준 과정에 대한 의혹, 특히 10년 동안 유지해오던 등급을 해제한 이유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
     
    - 오염정화기능을 하던 안산 자락의 山林 3만 평방미터(축구장 다섯 개 크기)를 도려내고 고층건물(지하 5층, 지상5층 등) 6개동을 지으면, 온실가스가 연간 1200t(이산화탄소 기준) 증가하고, 공사중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NO2)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며(이상 환경평가 결과), 아래 쪽 주택가의 私生活이 노출되고, 眺望權(조망권)이 침해되는데도 허가를 내어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
     
    - 서울시 환경헌장은 <도시 개발과 관리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시민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고 내부 규정(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는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나 이화여대는 형식적인 공람 광고만 했을 뿐,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 등을 생략,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區의회의 논의 절차도 없었음.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건축을 허가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

    - 북아현숲의 말살로 1200그루의 나무와 약200종의 동식물 서식처가 없어졌고, 특히 서울시가 지정한 보호종인 박새가 살고 있었던 숲이었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내어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
     
    - 허가를 내어준 뒤 서대문구청이나 서울시가 벌목과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공사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을 묵살하는 등 일방적으로 이화여대 측을 비호하고 있음.

    이화여대 자체 환경평가로도 공사時 이산화탄소와 미세면지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음에도 서대문구청의 현장 확인 및 감독이 실종상태임.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 아울러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 대책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