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년 이상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점 인정""초범에 기부·봉사 활동 펴온 점 고려..정상참작"


  •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인기 방송인 김용만(46)이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용만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3억원대 판돈을 걸고 [맞대기]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만은 2년 이상 13억 가량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연예인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도박을 [중단]한 상태였고,
    [초범]인데다가,
    기부나 봉사 활동으로 [선행]을 펼쳐 온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만은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항소할 뜻은 없으며 앞으로 시계나 저울이 아닌
    나침반을 보면서 성실히 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27일 열린 [선고공판] 판결문 전문(재판부 발언)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사실로 인정합니다.

    피고인들도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지합니다.

    일단 피고인 윤OO는
    회원들을 모집해 [맞대기 도박]을 유도하고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비난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2년 이상 맞대기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 피고인 윤OO에 대한 불리한 정황입니다.

    단, 지인들을 (도박장)회원으로 가입시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사회적인 해악이 작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도박장 개설죄로 1년 6개월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이같은 점들을 판결에 고려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상습도박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몇 번을 했는지(횟수),
    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도박을 했는지
    정확한 금원 액수에 따라 양형기준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김용만은 2년 이상 13억 가량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도박 행위와 관련, 입출금한 누적 금액이 13억원 이상 됩니다.

    피고인 이OO은 3년 이상 3억5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했습니다.

    피고인 김OO는 3년간 3억1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했습니다.

    피고인 강OO는 3년간 2억6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했습니다.

    피고인 김용만은 연예인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받을 소지가 큽니다.

    피고인 김OO는 동종범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강OO는 징역 3년에 집유 4년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해보면 처음엔 지인들을 통해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 행위와 관련,
    [입출금된 금액]이 많게는 13억, 적게는 3억 정도입니다.

    위 금액은 도박 과정에서 배당을 받고 다시 도박을 한 금액을 누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합계금을 소지하고 도박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도박을 중단한 상태였고,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법원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용만은 초범이고,
    그동안 사회봉사나 기부 활동으로 선행을 펼쳐 온 점이 인정됩니다.

    이OO은 동종전과가 없습니다.

    이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피고인 윤OO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용만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OO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OO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OO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합니다.

    단, (김용만 등 3인에 대해)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특히 피고인들에게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합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도박 기간이나 횟수, 도박 액수 등을 고려했습니다.

    윤OO는 이전에도 도박장 개설 혐의로 복역을 한 전력을 고려했습니다.

    사회봉사를 이행하면서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지게 되니,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