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사법부 정치적 중립 촉구 기자회견범국민운동 “전교조 관련 사건서, 일부 법관들 편향적 판결”
  • ▲ 11일 오후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11일 오후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판사님, 전교조의 정체를 아셔야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11번째 릴레이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학부모들은 일부 좌편향적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전교조> 관련 사건을 맡으면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11일 오후 2시.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범국민운동, 공동대표 이계성, 이경자, 고운경, 주옥순)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범국민운동>은,
    학부모들에게 무차별적인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전교조>와 이들을 돕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일부 법관들이 <전교조>와 관련된 재판에서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의 [좌향좌]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가 최후의 발광(發狂)을 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멈추고
    교단으로 돌아와
    훌륭한 스승이 되어달라는
    학부모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민형사 소송을 통해
    자신들을 비판하는 학부모들을 겁박하고 있다.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하면 꾸중을 하고,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교사 역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학부모가 질타하면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


    <범국민운동>에 따르면 <전교조>는 <민변>을 통해
    자신들을 비판하는 학부모단체 및 그 회원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전교조>는 보수 학부모단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재산 압류를 위한 보전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을 비판하는 이들의 입을 막고 있다.

    4월에는 보수 학부모단체를 대상으로 <허위게시물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달에는 8,000만원의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달 들어서는 형사고소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은
    [전교조 척결]과 사법부의 좌경화를 막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3년 동안
    [전교조 추방운동]을 벌이면서 50만명이 넘는 국민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전교조를 두려워 한 많은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단체가 아니라 좌파연대의 숨은 실력자다.
    <전교조>는 교육마피아이고,
    <민변>은 법조마피아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4대악보다 최우선 악이 <전교조>와 <민변>이다.
    박근혜 정부가 학생·학부모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범국민운동은 이날 집회에 그치지 않고,
    <전교조>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