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논평] 이건 인민재판이자 린치, 사찰, 난동, 깽판의 현장!

민주당 폭도들,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사건!

"文 비판 모든 국민, 민주당 조사에 무조건 응해 문 열고 컴퓨터 열어 보이라고?"

민주당 폭도들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

권력이 없어도 이 짓을 하는데
권력까지 잡으면
온 나라가
인민재판, 린치, 사찰, 난동, 깽판의 현장으로
변할 것이다.


趙甲濟    


    

어제 한 국정원 여직원 집을 습격, 난동을 부린 문재인 지지자들의 행태는, "앞으로 문재인을 비판 하는 댓글을 집에서 쓰는 모든 국민들은 민주당의 조사에 무조건 응하고 무조건 문을 열어주고 무조건 컴퓨터를 열어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가정은 신성불가침의 공간이다.
미국에선 이를 침범하면 쏜다.

민주당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집으로 몰려가 문앞에서 난리를 피워도 경찰이 구경만 한다.
이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경찰은 권력의 주구 노릇을 또 할 것인가?

본질은 폭도화한 민주당원들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이다.

권력이 없어도 이 짓을 하는데 권력까지 잡으면 온 나라가 인민재판, 린치, 사찰, 난동, 깽판의 현장으로 변할 것이다.

친노종북(從北) 극좌깽판 세력은 이번 대선을 통하여 정리되어야 국민의 삶이 안전해질 것이다.
완장 찬 좌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면 또 당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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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全文]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한 선관위 입장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건에 관하여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2012. 12.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남구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3. 오피스텔내 컴퓨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사유


○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 우리위원회로서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임.


4. 우리위원회의 입장

○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고,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현재 우리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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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에도 기자, 민주당 관계자 등 수십여 명…주민 항의 빗발


전경웅 뉴데일리 기자

지난 11일 오후 7시를 조금 넘긴 시각.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습격했다.

그리고 12일 오후 3시를 넘긴 지금까지도 민통당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이 오피스텔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 기자 수십여 명도 함께 있다.

문제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은 사실상 ‘가택연금’된 상태다.


민통당은 무슨 ‘권리’로 이 여성을 ‘연금’하고 있는 걸까.


엉망으로 변한 오피스텔과 주변


김 씨가 사는 오피스텔을 찾았다.
오피스텔 건물 앞 2차선 도로에는 불법주차된 언론사와 민통당 관계자의 것으로 보이는 차들이 가득했다.

오피스텔 로비에서 만난 관리 직원은 “어제부터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잠 한 숨 못잤다”며 불평했다.
김 씨가 사는 6층 거주자들은 물론 3층부터 9층까지 거주자들이 계속 항의를 했다고 한다.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민원은 해당 지역 경찰과 구청에도 빗발쳐 난리가 아니라고 했다.

이 오피스텔 1층 상가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김 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은 51㎡(17평). 실 면적은 약 30㎡(9평)로 강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주용 오피스텔이라고 했다.
중개업소 사장은 “이 오피스텔에는 사무실이 별로 없다. 대부분 거주용”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옆 카페에는 기자들과 노란 옷이나 노란 목도리를 맨 민통당 관계자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열을 올리며 김 씨 문제를 토론하고 있었다.

김 씨가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는 수십여 명의 기자들과 민통당 관계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민통당 관계자는 아예 김 씨 오피스텔 현관문에 버티고 있었다.

같은 층에 있는 수십여 명의 기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11일 저녁부터 계속 진을 치고 있다고 했다.

김 씨가 산다는 오피스텔 앞은 아예 문을 열고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취재진과 민통당 관계자들이 버티고 있었다.

12일 정오가 되기 직전 국정원 공보실 관계자가 찾아와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취재진 사이에 섞여 있던 어떤 사람이 “김 씨가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내놓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며 흥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체 민통당이 생각하는 ‘팩트’는 뭘까. 


민통당이 말하지 않는 ‘팩트’ 1. 선관위 공식입장


지난 11일 민통당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내용은 이랬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안보팀 소속 김 모 요원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역삼초교 옆에 있는 모 오피스텔 607호에서 3개월 간 근무하면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댓글을 달았다.

국 정원은 작년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 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안보 1, 2, 3팀으로 명명된 팀을 신설했다. 각 팀은 70여 명의 요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해 매일 주요 정치사회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왔다.”


민통당 대선 캠프는 이 제보를 ‘사실’로 간주해 민통당 공명선거 감시단, 김현 의원을 현장으로 보냈다.
일행은 경찰 1명, 선관위 직원 1명, 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1명과 함께 문제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이들은 문제의 오피스텔에 사는 김 씨에게 “국정원 직원이냐”고 물었다.
김 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과 선관위 직원은 자초지종을 밝힌 뒤 오피스텔 내부를 둘러봤다.

오후 7시 20분 경 강남구 선관위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갔다.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 민통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1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관위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자 거주자인 김 씨가 “왜 그러냐”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 확인을 요청했다. 


김 씨의 승낙 하에 오후 7시 30분 경 지도계장등 선관위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 상황을 확인했다.
이때 김 씨는 직업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을 안 했다.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PC 1대, 침대 1개, 옷장, 빨래건조대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다.

선관위는 김 씨가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함께 들어간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했다.
제보자의 추가 조사요구 등 이의제기가 없어 오후 7시 34분 경 오피스텔에서 나왔다.

오피스텔에서 나오자 문병호 민통당 의원이 선관위에 항의했지만 “제보자와 함께 김 씨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선관위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했다.


민통당이 말하지 않는 팩트 2. 민통당의 민간인 불법 미행감시


익명의 제보 하나에 민통당이 목숨을 걸게 된 비밀이 12일 민통당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12일 문재인 민통당 후보 캠프의 박영선 공동선대본부장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힌 내용이다.

“저희 당에 제보된 게 며칠이라서 일주일 정도 그 오피스텔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보면 이 여직원이 아침에 국정원에 출근을 했다가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그 일을 했다고 한다.”

“저희 당직자들이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 부인했다가 밝혀진 것이다.
만약 떳떳하다면 수사에 임하면 되는데 어제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치국면이었다.

그래서 혹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랬다.
민통당은 국정원 직원을 일주일 동안 몰래 감시하고 미행한 것이다.

민통당이 김 씨를 감시하고 자신들의 제보가 맞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김 씨의 개인정보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무차별 확산시킨 행동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


민통당이 말하지 않는 팩트 3. 국가안보 따위 필요없어요!


민통당은 “김 씨가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민통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김 씨는 국정원 직원이 맞았다.


김 씨는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민통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이라 답하지 않았다”는 걸 ‘은폐 의혹’이라며 억지를 쓰고 있다.

국정원이 뭐하는 곳일까.
국정원 직원은 신변의 위험 속에 생활한다.

이들을 노리는 건 북한 대남공작원 뿐만이 아니다.
각종 국제범죄, 마약범죄를 수사할 때도 있어 이들의 신분과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재인 TV’라는 매체는 이 소동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김 씨의 얼굴을 그대로 인터넷에 내보냈다.
문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은 김 씨의 실명과 정확한 주소 등을 트위터 등을 통해 퍼뜨렸다. 

만약 민통당의 주장대로 김 씨가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 요원이라면 상황은 무척 심각해진다.
국정원 3차장이 맡은 분야는 대북 정보업무다.
심리전 담당 부서가 있는 이유다.

국정원에서 대북 심리전 분야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2011년 4월 이종명 육군 소장이 부임하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실토한 게 ‘대북 심리전’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5년부터 시작된 민간의 대북 심리전 라디오 방송에 대해 저주를 퍼부으며, 종북단체 동원 시위, 죽은 동물 사체와 도끼 소포 배달 등의 위협을 가했었다.
故황장엽 선생 암살조를 남파하고 대북 방송을 맡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협박을 하기도 했다.

민간인에게도 이러는 북한에게 김 씨의 신원정보가 흘러들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민통당이 말하지 않는 진실 4. ‘사람이 먼저’? ‘권력이 먼저’!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
어떤 소식을 들으면 ‘사실’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조작’이나 ‘음모’가 아닐까 의심부터 한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에서 나온 대표적인 행동이 ‘유머 커뮤니티 여론조작 음모’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북풍’ ‘새누리당 알바’ ‘박근혜 아이패드 커닝’ ‘새누리당 유세사진 조작’ 등이다.

이 모두가 ‘팩트’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민통당은 믿지 않는다.
말을 해줘도 외면한다.

이들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김 씨 집에 쳐들어가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른 행동도 이것과 일맥상통한다.
자기네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자기네가 의심하고 주장하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법도, 절차도 필요없다는 식이다.

만약 새누리당 의원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집을 찾아가 “당신 ○○하는 사람이지? 당신 노트북과 PC를 봐야겠어”라며 함부로 안방에 들어오려 한다면, 민통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그런데 보통 시민도 아니고 대북 정보업무를 하는 정보기관 직원 집을 뒤지고 노트북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제 정신인가?

김 씨가 대단한 점은 침착하게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을 오피스텔로 불러들여 현장을 확인하게 한 점이다.
이렇게 직접 현장을 본 뒤에도 민통당 관계자들은 여전히 “노트북 하드디스크 내놔” “증거 인멸 의혹이 있다”며 요지부동이다.

12일 김 씨의 오피스텔 앞에는 민통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조정식 소통 1본부장, 우원식 총무본부장, 강기정 동행 2본부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버티고 있다.


응답하라, 민통당! 응답하라, 박영선! 




현재 관할 수서경찰서는 민통당 측의 ‘신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가 없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가택연금’을 풀어줄 만도 하건만 민통당 문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그 사이에 김 씨가 도망치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 후보’니 ‘소통’을 말하는 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민통당 문 후보 캠프에게 묻고 싶다.
국정원 직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해 당사자를 위협에 빠뜨리고 ‘여론호도’를 해서라도 정권을 잡고 싶은 이유가 뭔가?

응답 좀 하라!

12일 라디오에 나와 ‘미행감시’를 실토한 박영선 공동선대본부장에게도 질문이 있다.
문 후보의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답이 없는가?
문 후보의 ‘다운계약서’는 ‘아름다운 계약서’인가?

응답 좀 해달라!

문 후보 캠프와 지지자들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다.
이번 문 후보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벌인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습격사건’에는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문재인 TV가 모두 책임 질 건가?

혹시 2천여 건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진행하고, 간첩단 수사를 하는 국정원장을 짤라버린, '참여정부 국정원'을 기억하고 그리워 하는 건가?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참여정부 국정원'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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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국정원 "민주당이 우리 직원 불법사찰…법적 대응"

선관위 "위법 증거 없었다"…부실 조사 의혹 반박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민주통합당에 의해 '비방 댓글 논란'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개인 컴퓨터 등에 대해 이르면 12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공안사건은 영장 신청 이전 검찰과 협의하는 만큼 실제 영장신청은 1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한다고 해 기다리는 중이며 오늘 안으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김씨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 직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전날 오후 김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출동했을 당시, 부실 조사와 조사 지연 등으로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자가 보는 앞에서 김씨의 방 안을 둘러본 결과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물증도 없었다"며 "김씨가 스스로 컴퓨터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이상 행정조사권의 행사가 불가능해 철수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재차 임의조사를 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선 신고만 했을 뿐 사실 관계가 담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도 우리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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