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 해소·시스템 완비 때까지 공매도 재개 안 한다"

대통령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이라는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활용한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금지를 주장해왔다. 주식시장 공매도는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