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 진행하면서 예산 대폭 증액""최초·최고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R&D 예비타당성조사 획기적 개선해 연구비 적시 지원"투명성 확보 위해 국민 누구나 연구비 집행 내역 열람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3. ⓒ뉴시스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3. ⓒ뉴시스
    대통령실은 3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2025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 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과학계가 따라붙기식 쉬운 연구에 안주했다면서 앞으로는 최초·최고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박 수석은 우수인재들이 연구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계속되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도입해 젊은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선도국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를 비롯한 R&D 전반의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박 수석은 "대통령께서 지난해 R&D 다운 R&D 첫 걸음을 뗐다며 AI,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말했다"며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비도 적시에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연구비 지급 지연으로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 큰 시차가 있었지만,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프로그램형 사업을 확대해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연구과제는 연중 수시 착수해 유연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연구비 집행을 회계연도(1~12월)에 맞춰야 하는 지침도 효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 불만인 깜깜이 평가도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인 상피제를 폐지하고 평가위원 풀(POOL)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 피드백을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은 누구나 연구비 집행 내역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따로따로 연구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 부처와 기관간 벽을 허물어 산학연병 연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