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막장 비례제'…제2의 처럼회 될 건가 [N-포커스]

4·10총선을 80여 일 앞둔 가운데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진척이 없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기형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꼼수형 위성정당제에 찬동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범야권은 4년 전 21대 총선 때 여당이던 민주당이 소수 정당에 문호를 넓힌다며 군소 정당과 합작해 준연동형 제도를 강행 처리했다. 당시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기형적 제도가 떴다방식 정당의 온상이 됐고, 김의겸·윤미향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등 21대 국회를 시끄럽게 만든 '처럼회'(민주당 초선모임) 출신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47석) 배분 방식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출범 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함께하자는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지" "비례연합정당은 위성정당과 관계가 없다"는 등 비례연합정당 창당 가능성에는 여전히 여지를 두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절반은 '병립형'으로, 나머지 절반은 '연동형'으로 뽑는 반반제(半半制)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병립형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펴고 나섰다가 범야권 내 반발이 일자 침묵으로 돌아섰고, 이후 민주당에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개선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한 여권 인사는 "이쯤 되면 '짜장 반, 짬뽕 반'의 기형적 반반제를 꺼내 든 셈"이라며 "욕은 덜 먹으면서 실익만 챙기겠다는 꼼수로, 4년 전 민주당과 4개 소수정당이 야합해 만들어낸 위성정당보다 더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진보세력에서 추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은 양당제를 타파하고 사표(死票)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앞서 우려한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군소정당의 여의도 입성은 상대적 박탈감만 안긴 채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고, 여야가 서로 살겠다며 창당한 위성정당은 결국 질 낮은 정치인의 여의도 입성 루트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시민단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자인 김의겸,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등이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들어온 대표적 인물이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 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 먹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이대로 가면 수사를 받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조국·송영길 정당까지 등판할 노릇"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