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공약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답정너…與 "짜고 친 고스톱"

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洑) 해체·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실에 대해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국가정책 결정에 이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니, 4대강 보와 관련된 결정은 이미 '답정너'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보 해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김은경 전 장관과 환경부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시작 전부터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과 환경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말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조사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채워졌고,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4대강 조사평가위는 2018년 대통령 훈령으로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됐고, 민간위원 구성에 당시 김은경 전 장관은 반 4대강 활동에 나섰던 단체와 위원 추천에 대해 미리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결과 민간위원 8명 모두 반 4대강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문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반 4대강 단체 추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성을 잃은 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등을 결정했다.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방치된 4대강 보의 활용을 언급하며 '식수 전용 댐, 홍수 조절 댐 같은 인프라 확충과 과학 기반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은 채 이념에 치우쳐 집행된 잘못된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수는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정책 결정에 이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바로 잡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