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정찰기 격추 위협 후 ICBM 발사… '전승절' 앞두고 한반도 긴장감 높여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 4월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90일 만이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미국 정찰기 트집'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에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싣고 "특히 조선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km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어 "지금 우리가 최대의 인내와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며, 지금이 바로 미국이 우려해야 할 임계점에 근접한 시기"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협박까지 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두 차례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15분부터 13시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km~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km 해상 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례 무단침범하면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했다"며 구체적인 위치 등을 공개했다.

김여정은 특히 이를 '침공'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미국 간첩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는 우리 경제수역 상공 그 문제의 20～40km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자작지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통상 200해리로 설정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억지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EEZ는 해양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등과 관련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영토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한 국가의 영해는 국제법상 12해리(약 22km)다.

북한은 EEZ를 자신들의 영해인양 '침범'이라고 규정한 것인데, 우리 군은 북한의 이 같은 때 쓰기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는 27일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꾀하는 동시에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굳어진 이미지를 벗어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1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배타적경제수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침범했다고 표현도 하지는 않는데, 그러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무엇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