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노선 바꿨다더니… 양평 고속道 대안 노선, 文 용역업체가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노선을 문재인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들이 처음 공식적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민간업체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대안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22년 1월6일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노선을 검토했다. 2021년 예타를 통과한 원안과 대안 노선들이 모두 예타 다음 단계인 타당성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입찰공고를 통해 2022년 3월 설계업체인 동해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겼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일이다. 

두 업체는 2개월간 조사를 벌여 같은 해 5월19일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안)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윤석열정부에서 원안(양서면 종점) 대신 대안 노선을 추진했다는 것과 배치된다.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안 노선과 관련한 국토부 보고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2022년 5월16일)하고 사흘 후에 진행됐다. 

당시 타당성조사를 벌였던 두 업체의 견해는 확고하다.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조건을 취합해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우리는 사업을 낙찰 받아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을 뿐"이라며 "기업이 이런 국책사업에 어떻게 정치적 고려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체들은 대안 노선으로 변경 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하며 기존 원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안의 문제점으로는 ▲특별보호구역 통과 시 강화된 오염수 배출 규제 기준 ▲방음시설 등 조류 보호 대책 필요 ▲지역주민 민원 및 공사비 고가 계획 등이 보고서에 명시됐다. 남한강을 2회 건너야 하는 원안의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지적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양평군 내 여론 수렴을 거치며 대안 노선을 검토해왔다. 특히 양평군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의 필요성이 제시돼왔다. 이미 양평군 지역에서는 이들 업체가 제안한 대안 노선과 비슷한 방안인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양평IC 연결 방안 등이 수차례 언급돼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양평군 내 IC가 없도록 설계된 예타안이 통과된 것도 문재인정부 시절의 일"이라면서 "고속도로에 강하IC 설치를 요구한 것도 바로 민주당,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도 민주당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