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외교·안보 지침서 '국가안보전략' 발간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국가안보전략) 발간 소식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가안보전략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해왔다.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국가안보전략으로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제목으로 발간했다. 

김태효 차장은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중요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글로벌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들, 그리고 주요 동맹세력과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놓고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안보전략 개관 ▲안보환경평가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신안보 이슈에 능동 대응 등 8개 장(한글본 107쪽, 영문본 147쪽)으로 발간됐다. 

김태효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실용 외교를 추구한다고 요약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크게 4개 분야에서 각각 3개씩의 추진과제를 추려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 추진과제로 일류보편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현안 주도, 국격에 맞는 책임·기여외교를 꼽았다. 

국방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구축, 국방 혁신을 통한 미래형 강군 육성, 방위산업 강국 육성이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추진과제로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정립, 북한비핵화와 담대한 구상, 인도적 현안 추진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핵심 신흥기술 진흥과 보호, 기후와 보건 등 신안보 이슈에 선제적 대응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