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은 제2의 한미방위조약"… 빅터 차 "사실상 NPG에 참여한 것"

"워싱턴선언은 미국의 핵 보장 의미와 실행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위상을 나란히(sit alongside) 하게 될 것이다."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1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긴급질의'(Critical Questions)에서 워싱턴선언을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으며 이같이 평가했다.

차 석좌는 "워싱턴선언은 한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미동맹이 공동 의사결정 프레임워크(shared decision-making framework)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며 "이 선언으로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사실상 핵계획그룹(NPG)에 참여하기로 약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어 "NCG 활동에는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과 관련한 공동 계획·실행, 미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훈련(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면서 "미국은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국으로 보내고, 항공·해상 기반 전략자산도 정례적으로 순환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는 다르지만, (미국) 전략자산이 억제와 보장을 목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진보·보수 진영 일각에서 워싱턴선언에 따른 비판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보 진영은 워싱턴선언을 전쟁도발행위(warmongering)라고, 보수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핵국가로서 한국의 지위,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비판하는데 이러한 비판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워싱턴선언은 핵 억제력이 북한의 평화 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한국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NPT 준수 의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정부가 기존에 채택한 정책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핵무기와 관련해 최근 한국에서 나오는 논의나 여론 때문에 윤 대통령이 NPT를 공개적으로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absurd)"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더욱 강조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열망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전 정부의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차 석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