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꼼수' 민주당… "비례 75석까지 늘리자" 또 꼼수 제안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회가 10일 약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끝장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의 확대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폐지와 함께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과 관련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린 것이다. 

발언에 나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의 제도로는 대량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로 가져올 수 없다"며 "이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많은 의원이 말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의 표는 사표가 됐다"며 "사표를 최소화해 대표성을 보완하는 개편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짚었다.

홍 의원은 "지역별·분야별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두 번째 원칙"이라며 "(이는 결국) 비례대표의 확대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비례대표가 늘어야 지역에 매몰되지 않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외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다"며 "그래야 국회가 국민의 더 많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역시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비례성"이라며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이 비례하지 않고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는 등 대표성 역시 크게 왜곡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비례 의석 수와 비중을 현재 의석 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300석 중 15.7%에 불과하다. 최소 3 대 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최형두 의원은 "우리 국회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데모크라시(민주주의) 정당이 아닌 '비토크라시' 현장이 됐다고 한다"며 "싸우기만 하는 의원 수를 줄이라는 국민의 함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민주당은 비례대표까지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국회의 협치 전통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방송법·양곡관리법 등을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사례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개특위를 거쳐서 전원위에 넘겨진 세 개의 선거제 개편안들은 국민의 뜻과는 다소 괴리돼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비례 의석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하고, 현행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비례대표제는 오랜 기간 공천헌금, 밀실거래 등의 폐단으로 인해서 무용론이 제기돼왔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무려 국민의 70%가 현재 비례대표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다양성·전문성을 보충시켜 뽑힌 우리들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오히려 정치양극화를 부추기는 각 당 지도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의 기능이 이미 소실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 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로 인해 당시 여야는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등 이른바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바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당적이 변경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9년 12월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뤄졌다"며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 없는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제도의 탄생부터 결과까지 논란만 거듭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한 번의 실험으로 그쳐야 한다"며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재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강하는 선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전원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이다.

이들은 앞서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한 뒤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