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등 현안 산적… 관계정상화 미뤄선 안 돼""한일 과거사, '반일' 아닌 '극일'로 풀어야… 尹정부의 대일외교노선 지지한다""文정부, 김대중·노무현정부 결론 뒤엎고 국내정치용 '죽창가' '토착왜구'몰이""민주당, '1965년 한일협정' 존재하는데 추가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하라""나라를 빼앗겨 국민이 당한 고통이라면 대한민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강제동원) 해법과 관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 놓고 일본의 반응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라는 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대일외교 노선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글에서 "정부 공식 입장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하여금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 차원에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대위변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무현정부 때 이미 일본에 다시 보상 요구는 못한다" 결론

    조 교수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 보자"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국가 간 협정 체결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를 꾸려 7개월간 검토한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짚었다.

    이어 조 교수는 "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 이후 국가 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종료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2012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강제징용은 한일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문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일본이 '수출규제'로 선수를 치자 '죽창가' '토착왜구'로 상징되는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며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접근법은 달랐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 놓고 일본의 반응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지칭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중국 패권주의 등 현 국제정세에서 한일관계 복원 시급"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등 경제·안보현안에 둘러싸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이상 한일관계 정상화를 미루는 것은 위기를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한 조 교수는 "'한일'간 공조가 이뤄지면 '△셔틀외교 복원 △양국 간 안보·경제협력 강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건설적인 아젠더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인권을 유린한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느냐'며 '굴욕적 대일외교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러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나라를 빼앗겨 국민이 당한 고통이라면 대한민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은 국격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 이성'에 의존해 국운을 개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교수는 "한일 과거사를 '반일'이 아닌 '극일'로 풀어야 하며, 자유와 번영을 담보하는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의 대일외교 노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