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후원회장 출신, 민주당 계열 총선 후보… '정치적 중립' 논란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도 맡아… 대선 땐 이재명 정치개혁특보단장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에 같은 대학 출신 교수 포진… 논문도 같은 교수 지도 받아국회의장 영향력 미치는 차관급 자리… 6개월 공백 거쳤지만 또 '부적격 논란'
  • 국회의사당. ⓒ정상윤 기자
    ▲ 국회의사당. ⓒ정상윤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장 공개모집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후원회장 이력으로 '내정설'에 휩싸였던 A교수가 최근 다시 지원해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처장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인사 중 한 명이 A교수와 동문 출신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진행 중인 입법조사처장후보자 공모 면접 결과 2명이 후보에 올랐다. 최종 후보자 1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수도권 한 사립대에 근무 중인 A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후보자 공모에 지원했다가 서류·면접을 거쳐 합격자 2인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A교수가 과거 김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논란 직후 공모 절차는 중단됐다. 4개월 뒤 다시 처장후보자 공모 절차가 시작됐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끝났다. A교수는 지난 1월 다시 진행된 세 번째 공모에 재지원한 것이다.

    더구나 처장추천위원회에 A교수와 같은 학부, 대학원을 나온 B교수가 위원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A교수와 B교수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지도교수 밑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다. B교수는 모교에서 근무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처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들에게는 '추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요구된다. 추천위원과 후보자가 같은 대학·대학원 출신에 같은 지도교수 밑에서 공부했던 관계라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A교수의 과거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A교수는 김 의장의 후원회장 출신일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보단장을 맡았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현 민주당 대표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맡게 된다면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법은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제2조 2항)'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제4조 2항)'고 돼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처장 공모 관련 질문에 "인사 관련 부분은 언론에 별도로 안내나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A교수와 B교수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퇴임한 이후 처장 자리는 6개월 동안 공백상태다. 입법조사처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