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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법 상정…국민의힘 "민노총 하청집단 전락"

과적 등 방지 위해 화물차주에 적정임금 보장… 12월31일이 시한민주당, 국토위 소위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법 상정與 "민노총, 국민 볼모로 파업하는데 야당이 협조하려고 회의 개최"국민의힘 반발에 회의 파행… 9일 원희룡 장관 불러 논의 계속키로

입력 2022-12-02 16:03 수정 2022-12-02 17:01

▲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9일째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개의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안을 상정했다. 

野, 단독으로 회의 열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법 논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2일 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 주재로 회의를 열고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없는 일방적 회의 개최에 항의하며 회의를 보이콧(참석 거부)했다. 회의에는 정부 측도 불참한 가운데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민주당 의원들만 자리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와 "민노총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파업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협조하려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들러리 설 생각이 전혀 없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노총은 비노조 사람들이 운송하면 협박하는 조직깡패 사회다. 이 법은 민노총 조직확대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 민주당은 민노총 들러리를 서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하청이라니. 말씀을 삼가야 한다"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언제 논의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적 등을 방지한다는 제도다.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과적 등을 방지하고 싶다면 최저임금처럼 일정 수준의 수입을 계속 보장해 주고 철강·유조차 등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못박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與 "민주당, 민노총 폭력 준동 대변하며 이재명 방탄"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규탄성명을 통해 "나홀로 소위는 의회폭거"라며 "민주당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우려 속에도 민노총의 불법쟁의와 폭력준동을 대변하며 궁지에 내몰린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는 없을 뿐더러 교통안전 개선 효과도 없다"고 소개한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화주는 소비자다. 소비자가 물건을 싸게 샀다고 벌하는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제도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노무현정부가 노동3권을 부정하고 반헌법적 과잉대응으로 국정운영을 했다고 자백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3년간 연장운용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화물연대와 민주당은 이러한 제안을 깡그리 무시하고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만을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도 무시한 채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 반발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어명소 제2차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소위를 다시 열고 안전운임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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