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에 설치했어야?… 문화재청 태양광, 비용 회수에 697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 비율이 32%를 넘은 가운데, 문화재청 소관 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설치비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시설 설치비 회수에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 데 이어,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중 설치비 회수조차 불가능한 설비들이 또 파악된 것이다.

이번에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은 수명이 20년에 불과한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려 말기인 1325년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의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소관 공공기관은 총 57억7387만원을 들여 19대(설비용량 2451.92kWh)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이 중 5대는 기초적인 자료인 발전량 데이터, 연간 발전계획량 등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는 태양광발전도 설치비 대비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

문화재청 소관 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 중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연간 발전량 및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9대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52만7536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했다.

전기 생산량에 연도별 SMP 단가(전력 도매 기준가)를 대입해보면 연평균 약 4419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했고, 427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했다.

그러나 9대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총 19억4092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평균 4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적인 태양광발전 시설의 수명은 20년인데, 평균수명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인 만큼 설치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태양광 시설 설치비 회수에 697년이 걸리는 것으로 타나났다. 

해당 기관은 2014년 1억80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연평균 불과 25만원가량의 전기료를 아끼고 있었는데, 이는 오히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 태양광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고, 한쪽에는 벽이 있어 효율이 높게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조정했다. 또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문화재청 소관 기관들도 태양광발전 시설을 크게 늘렸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에는 설치비 총액이 각각 10억원 미만 규모로 설치되던 태양광발전 시설을 문재인정부 기간동안 약 5배인 41억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이렇듯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해 문화재청 소관 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 중 운영 수명인 20년 이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발전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설치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태양광 설치 의무비율을 '공공건물의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의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