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설 위원회 118개… 이 중 67개, 분기에 한 번도 회의 안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행정기관위원회 118개를 신설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67개 위원회가 1년간 1~3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4분기(分期) 중 1분기는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문재인정부 시절 행정기관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신설된 것도 모자라, 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문재인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총 118개의 행정기관위원회가 신설됐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12개 △국무총리 소속 14개 △각 부처 소속 92개 등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3개 △2018년 16개 △2019년 20개 △2020년 32개 △2021년 28개 △2022년 9개가 신설됐다. 

하지만 118개 위원회 가운데 8개 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안 된 상황이다. 설치된 연도를 살펴보면 △2017년 2개 △2020년 1개 △2021년 2개 △2022년 3개로, 2017년에 설치된 2곳은 5년째 구성이 안 된 상태로 남은 것이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18개 위원회 중 현재 남아 있는 111개(7개 폐지)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회의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곳(14.4%)이었다. 

횟수별로 살펴보면 △1회 26개(23.4%) △2회 15개(13.5%) △3회 10개(9.0%) 등으로 나타났다. 총 67개의 위원회가  4분기(分期) 중 1개 분기에는 회의를 열지 않은 셈이다.

또 111개 위원회 중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인 위원회는 48곳인데, 이들 48개 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은 총 645억39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올해 예산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6.2%(233억5200만원)였다. 이 외에 63곳은 소속 기관의 운영비를 쓰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임기 시작한 해에 설치된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도록 미구성되고, 회의 한 번 개최한 적도 없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정부가 우후죽순으로 위원회 설치를 남발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무조정실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 무분별하게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난립한 행정기관위원회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