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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총리 고발… "정치보복수사·직권남용 혐의"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일반적 권한을 오·남용했다"與 "직권남용 되려면 직무범위 안에 있어야… 혐의 해당 안 돼"

입력 2022-08-08 15:56 수정 2022-08-08 17:03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가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해당하지 않는 혐의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한 총리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원장의 거취문제를 두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등의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 권한 및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에 기초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함에도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총리를 비롯한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직권남용이 되려면 직무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28일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홍장표 당시 KDI 원장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알려진 후 홍 전 원장은 지난달 6일 사의를 표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한 홍 전 원장은 성명을 통해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의 다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저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중도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지난달 25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가지는 하나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법률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특별히 보장한다고 돼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라고 하면 부적절을 넘어 확실한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그래야 되겠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연구소의 자율은 보장하지만, 그 리더는 전체 연구원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며 "KDI의 지금까지 연구 트렌드를 봤을 때 (홍 전) 원장이 역점을 뒀던 것과는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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