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고발… "정치보복수사·직권남용 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가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해당하지 않는 혐의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한 총리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원장의 거취문제를 두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등의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 권한 및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에 기초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함에도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총리를 비롯한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직권남용이 되려면 직무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28일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홍장표 당시 KDI 원장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알려진 후 홍 전 원장은 지난달 6일 사의를 표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한 홍 전 원장은 성명을 통해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의 다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저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중도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지난달 25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가지는 하나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법률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특별히 보장한다고 돼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라고 하면 부적절을 넘어 확실한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그래야 되겠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연구소의 자율은 보장하지만, 그 리더는 전체 연구원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며 "KDI의 지금까지 연구 트렌드를 봤을 때 (홍 전) 원장이 역점을 뒀던 것과는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