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더니… 대통령이 국민에게 '월북자' 낙인 씌웠다"

정부가 문재인정부에서 발표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자진월북 판단을 뒤집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청와대가 왜 국방부 발표에 개입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다"며 "디테일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유족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정부가 계속 항소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당사자도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상규명이) 조금 더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추가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16일 2020년 9월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따른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맞춰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 시절 발표했던 견해를 바로잡았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게다가 국방부가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초기 발표 3일 만에 견해를 바꾼 것이 문재인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이 내려온 것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3일 만인 9월27일 국방부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남북한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또 국방부는 당시 공무원 이씨가 도박빚으로 인한 정신공황으로 자진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사건 당시 문재인청와대가 국방부 발표에 개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을 월북자로 낙인찍었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았다는 것에 분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민주화 인사들이, 실종돼 북한군에 총격 살인을 당한 우리 국민에게 월북자 낙인을 씌웠다"며 "게다가 군이 파악한 사실관계까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흐트러뜨린 행위는 결국 북한을 위해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