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 정부와 협의해야 제청권 행사"…文 '감사위원 알 박기'에 반기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 간 갈등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감사원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한 이후 감사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감사위원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알 박기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감사원이 직접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4년 임기인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2명이 현재 공석이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각각 1인씩 추천을 제안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정권 이양기에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인수위가 감사원에 임명제청권을 거부하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감사원 측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즉각 반박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며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거부를 하라 마라 할 법적 권한도, 이유도, 생각도 없다. 감사위원 임명제청권은 감사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감사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원 수석대변인은 "감사원 임명제청에 대해 인수위원들이 한 얘기는 딱 하나다. 임명제청권이 감사원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방점이 찍힌 핵심 키워드는 '현 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감사원의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 대변인은 "감사원은 과거 정권교체기 감사위원이 제청된 사례가 1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때도 인수위와 새 정부의 협의를 토대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7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김용민 청와대비서실 경제보좌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면서 이명박 당선인과 협의를 거쳤다. 당시 청와대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인수위 측에 설명했다"고 설명했고,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 쪽의 양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원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는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 등이 참석했다.